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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COVID-19)를 통해 본 스웨덴의 법치주의, 민주주의, '스웨덴 예외주의' - 제한된 권력과 개인의 자유

저자

김인춘

학술지명

동서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스웨덴의 자유주의적 방역 전략을 헌정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스웨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특성이 자율방역 전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역사적·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스웨덴의 헌정 및 민주주의 제도를 검토한 결과, 권력 분산과 제한, 개인의 자유, 사회 규범을 중시하는 스웨덴의 특성과 '스웨덴 예외주의'가 자율방역의 근본적 요인임을 확인했다.

학술지 영향력

[동서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