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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의 대응과 관련된 인권문제의 고찰

저자

이규호

학술지명

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인권
#자치
#공중 보건

요약

본 논문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공중보건 통제와 방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논란을 다루며, 비차별과 인간 존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확진자 동선 공개, 이동의 자유 제한, 개인정보 보호, 수용시설 내 의료 서비스 제공, 표현의 자유 존중 등 다양한 인권 문제들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학술지 영향력

[법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