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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에서 사회적 범죄예방을 위한 형법의 적용방안

저자
김준성
학술지명
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요약

본 연구는 AI 시대에 인간과 AI 관련 갈등 및 사회적 범죄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AI 알고리즘에 CPTED 적용 및 사회적 윤리 규범 표준화를 통해 범죄 제어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인간에게는 예방형법을, AI에게는 윤리 규범 준수 알고리즘과 CPTED 기법을 적용하는 기술적 예방 체계 확립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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