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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지구온난화해결법의 내용과 입법정책적 시사점

저자

정태종

학술지명

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지구 온난화
#입법

요약

본 연구는 캘리포니아주의 지구온난화해결법(AB 32)을 분석하여 탄소중립 정책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제시한다. AB 32는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규제, 배출 거래제 등을 포함하며, 한국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계 및 지역 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학술지 영향력

[법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