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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국가의 수용자 처우에 관한 연구

Author

최주희, 공정식, 현문정

Journal Title

안전문화연구

Publication Year

2022

Topics

#Psychotherapy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Summary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and inmate treatment in Nordic countries to address the overcrowding problem in domestic correctional facilities and improve the quality of inmate treatment. Nordic countries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inmate treatment through community-based treatment, the normalization principle, and individual and practical treatment. Based on this, the study suggests activating community-based treatment, implementing motivational programs and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and establishing individual rehabilitation plan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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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정신장애 수용자처우 관련법의한계 및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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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soners' experiences of drug treatment and punishment in four Nordic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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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수용자의 시설 내 처우복지 실태 및 개선방안 - 천안 교도소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김현중, 현문정, 류다영, 정윤주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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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seeking behavior of inmates in norwegian pri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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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ing Key Facts About Restrictive Housing—A Systems-Level Descriptive Analysis of Restrictive Housing and the Implications for Theory, Research,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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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 검토를 통한 한국 교정교육 발전 방안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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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중증질환 수용자의 인권적 의료처우

허경미 · 2018

한국공안행정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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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형학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행형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먼저 행형사상을 중심으로 행형의 역사를 검토한 후, 한국 형사사법체제 아래의 공식적·비공식적 교정시설, 행형정책과 관행, 수인의 권리, 대안적 행형방안 등을 검토한다. 행형의 정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분석과 행형대상의 인권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 # Psychological intervention
- # Civil liberties
- # Politics
이주배경 가족과 아동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교과목은 이주배경을 가진 가족과 아동의 경험과 적응, 도전에 대해 탐구합니다. 전 세계적 이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이주배경을 지닌 가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주 맥락에 따른 아동과 가족의 발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교과목에서는 이주배경 가족과 관련된 주요 이론과 논쟁점, 최신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이주배경 가족의 역동성 및 아동발달의 이슈를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또한 이주배경 가족 및 아동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를 다루며, 포용적이고 공평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 # Adaptation
남북한사회연구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전선 / 학사
북한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돕는 데에는 남북한의 비교가 가장 효과적이다. 동시에 남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정하는 데에도 북한사회를 남한과 비교하는 접근이 유익하다. 따라서, 이 과목에서는 비교사회과학의 이론과 방법론적 틀을 원용하여 남북한의 여러 가지 사회적 특성을 분석비교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 # Social science
비교사회보장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각국의 사회보장법제와 쟁점들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보장법 현실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국내 사회보장법에 줄 수 있는 시사점과 입법론을 연구한다. 구체적 연구과제로 국제사회보장법, EU, 아시아, 북구, 영국, 프랑스, 독일 사회보장법 연구 등이 포함된다.
- # Social security
- # German
- # Social security act
비교노동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각국의 노동법제와 그 속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을 중심으 로우리 노동법 현실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국내 노동법에 줄 수 있는 시사점과 입법론을 연구한다. 구체적 연구과제로 노동법원제도비교연구, 독일노동법이론, EU노동법, 아시아노동법, 영국, 미국, 프랑스 노동법이론연구가 포함된다.
- # Labor law
- # German
글로벌가족정책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전선 / 대학원
가족정책과 관련된 정치적, 철학적 배경을 살펴보고 가족정책이 발달되어 온 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족정책이 수립, 시행되는 과정을 배우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슈들을 논의해본다. 다양한 가족정책들을 분야별로 검토하며, 각 정책이 가족제도와 가족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본다.
- # Politics
일차의료 수가제도 의과대학 의학과
전선 / 대학원
수가 제도는 의료 전달 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제도에 따라 의료 제공자와 이용자의 형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인 지불 제도로 행위별 수가제, 포괄수가제, 인두제, 총액계약제, 성과기반 보상제도 등이 있으며 각제도는 의료 서비스의 제공 방식과 내용, 의료 이용 경향 등에 서로 다른 방향의 유인을 제공한다. 이 강좌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일차의료 수가 제도와 주요 국가의 사례를 비교·분석한다. 이를 통해 각 수가 제도가 일차의료의 질, 접근성, 지속 가능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학생들은 본 강좌를 통해 일차의료 강화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수가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정책적 대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다.
- # Payment
- # Incentive
- # Primary care
다문화 사회와 교육 정책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전선 / 학사
한국 사회의 인구학적 변화는 모든 학생들이 보다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사회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책적으로 다문화주의를 인정하고 있으나 그 노력은 주로 이주 배경 학생 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모든 학습자가 다양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함양하도록 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본 교과목은 비교적 접근을 통해 캐나다, 미국, 독일 및 유럽연합(EU)의 다문화교육 정책을 탐구하고, 변화하는 한국 사회의 인구학적 현실을 고려한 교육 정책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교육과 사회 내 다양성이 갖는 광범위한 함의를 이해하고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교육 정책을 분석하고, 비판하며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Multiculturalism
- # Diversity
- # Education policy
인권, NGO, 세계시민사회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양 / 학사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인권상황을 세계 시민사회의 변화 환경 속에서 파악하고 개선의 과제를 모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인권상황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 가능성을 파악한다. 그리고 사회운동과 관련된 제반의 이론적 쟁점들을 검토하고 나아가 한국사회 및 사회운동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을 이론적·실천적으로 심도있게 파악할수 있는 안목을 기른다.
- # Civil society
- # Social movements
- # Social Sciences and Sociology
상급 정신간호중재 간호대학 간호학과
전선 / 대학원
정신간호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정신간호중재 이론과 기법을 연구하고, 정신간호 대상자에게 적용한 개인, 집단 간호사례를 분석함으로서,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 및 집단 대상자에게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정신간호중재기법을 습득한다.
- # Nursing
- # Psychiatric nursing
- # Psychological intervention
지능정보기술과 사회보장체계의 미래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전선 / 대학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국가와 사회보장시스템은 근대 산업사회의 산물이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은 근대적 국가-시장-시민사회의 구조를 질적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인간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미래의 사회복지시스템을 재구조화시킬지에 대해 논한다.
- # Computer Science
가족치료이론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전선 / 대학원
가족치료에 관한 이론들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 이론들을 구체적인 가족문제에 적용시켜 본다. 행동적, 경험적, 의사소통적 가족치료이론 등과 세대간 가족치료이론을 중심으로, 주요이론가들의 다양한 문헌들과 사례에 접함으로써 이론, 연구, 임상의 통합을 도모하고, 나아가 치료자에게 적합한 치료모델을 탐구하고 모색할 기회를 제공한다.
- # Psychotherapy
- # Experiential learning
비교형사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의 주요 국가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한다. 먼저 각국의 정치·사회·문화적 구조, 법적 전통,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기능 등을 분석하고, 이어 각국이 범죄의 정의와 분류, 범죄론과 형벌론의 이론체제,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권리, 수인의 권리 등을 어떻게 상이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나아가 ˝세계화 ˝의 경향은 각국의 형사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도 분석한다.
- # Criminal law
- # Law
- # Political structure
지역사회 돌봄과 간호 간호대학 간호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교과목은 노인과 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한 노화(Healthy Aging in Place)’를 위한 여러 국가들의 돌봄정책을 고찰하여, 우리나라 지역사회 돌봄정책과 지역사회 간호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국가보건의료체계와 복지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이용자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돌봄과 관련한 인력, 재정, 거버넌스 등 관련 정책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 # Nursing
- # Human resources
- # Health care
청소년복지세미나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전선 / 대학원
청소년의 사회, 심리, 행동 발달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이 가족 및 사회 환경과 맺는 유기적 관계를 분석한다. 청소년복지에 관한 다양한 이론, 정책, 개입 방안을 익힌 후, 현존하는 청소년복지 정책과 서비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래 방향에 대해 조망해 본다. 세부적으로, 다양한 사회 환경 속에서 청소년 부적응의 원인과 대책을 모색한다.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비행문제, 성문제, 학업문제 등을 이론적, 경험적 접근을 통해 파악하고 사회적 차원에서의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서비스를 탐구한다. 또한, 국내외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경험을 이론적 실제적 접근에 기초하여 이해한다. 다문화 아동청소년들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현상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의 학교 부적응에 대해 고찰한다. 학교부적응의 원인과 이에 대한 개입 전략을 모색할 것이다.
- # Aggression
- # Psychology
- # Juvenile
남북한비교문화 연구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전선 / 대학원
남한과 북한은 서로에게 있어 20세기 전반기까지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면서도 냉전체제의 적대적 관계에 있는 독특한 지위를 가진 타자이다. 이 강좌는 타문화와 자문화의 비교를 통해 인간 삶의 보편과 구체를 탐색하는 인류학적 접근을 한반도의 두 대립하는 정치사회에 적용한다. 남한과 북한의 사회문화적 현상과 주민 삶의 양상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한반도 평화구축의 학문적 토대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둔다.
- # Politics and Public
복지국가론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전선 / 학사
본 과목에서는 복지국가의 성격과 기원, 복지국가 발전의 역사, 복지국가 발전에 관한 이론, 복지국가 유형화 논의, 복지국가의 위기와 대응 등 복지국가와 관련된 제측면에 대해 학습한다. 또한 주요 선진 복지국가의 복지제도 확대과정 및 특징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한국의 복지국가 성격을 분석하는 안목을 기른다. 복지국가의 전개과정 및 복지국가의 발달의 제요인들을 살펴본 후, 미국, 스웨덴 등 주요 선진복지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각 국가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비교·연구한다.
- # Welfare state
- # Welfare
가족치료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전선 / 학사
가족치료의 기초이론을 바탕으로 가족진단 및 가족문제에 대한 개입 방법을 파악하고 가족문제의 유형별로 role play의 실현과 전화상담기관에서의 현장실습을 통하여 이론적, 실천적 태도를 통합시킨 가족치료자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킨다.
- # Psychotherapy
- # Psychology
고급 보철수복연구 치과대학 치의과학과
전선 / 대학원
구강 및 악안면영역을 보철물로 수복 시 고려할 사항과 임상과정을 각 단계별로 고찰하고 이를 임상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임상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증례와 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한다. 보철 수복재료에서부터 수복과정 대한 전반적인 고찰과 함께 측두하악장애 등의 문제를 가진 환자의 보철수복, 고난도 증례의 치료방법, 타과와의 협진을 통한 치료 등 총괄적인 접근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위험 요소 관리 원칙에 따른 종합적 접근 뿐만 아니라, 환자가 가진 문제 해결에 기반하여 합리적인 치료가 되도록 치료 계획에서부터 단계적 술식, 예후 관리 등의 순차적 과정 전반에 대한 중요점등을 토론한다.
- # Interdisciplinarity
- # Neuropsychological rehabilitation
- # Risk management
사회문제특강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전선 / 대학원
학부에서 학습한 사회문제의 기초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정신병, 알콜중독, 청소년문제, 범죄, 불평등, 가치갈등, 빈곤, 직업의식과 직업관, 남녀의 성문제 등 여러 사회문제 중에서 특정한 주제를 정하여 깊이 있게 연구해 가는 대학원의 교과목이다. 학부의 사회문제연습을 선수과목으로 하며, 사회과교육과의 적절한 관련을 위하여 시민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취급하고 가급적 청소년문제, 가치갈등, 불평등 등의 문제에 집중하도록 권장한다. 사회문제에 관한 사회과학자들의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검토하고 한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조사에 중점을 둔다.
- # Juvenile delinquency
- # Poverty
- # Social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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