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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규제의 공법적 모델- 생존배려로서 디지털 플랫폼의 이해 -

저자

계인국

학술지명

고려법학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법

요약

본 연구는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디지털 시대의 기본 인프라로 보고, 생존배려 개념을 적용하여 공법적 규제 모델을 모색한다. 경쟁법을 주된 근거로 하되, 경쟁법의 목적과 배치될 경우 규제법을 통한 공법적 규제가 필요하며, 특히 공동선 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때 규제법 모델을 통한 공법적 규제가 개시될 수 있다.

학술지 영향력

[고려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