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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거개시에서의 재판공개와 비밀보호에 대한 소고

저자

조수혜

학술지명

고려법학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기밀성
#홍보

요약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상의 증거개시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관련 정보 제출을 요청하고,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여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광범위한 정보 제출 요구는 비밀 정보 유출의 위험을 야기하며, 보호명령을 통해 이를 방지하고자 한다. 한국 민사소송 절차에 도입 논의 중인 소제기 전 증거조사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미국 증거개시의 이론적 논의와 운영 변화를 연구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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