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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입법론적 연구

저자

김기태

학술지명

법과정책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환경영향평가
#입법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영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을 다룬다.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으며 국민의 기대를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중장기적인 환경영향에 맞는 전략 수립 및 전문가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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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입문 학부대학 연합전공 글로벌환경경영학
전필 / 학사
환경정책입문은 다른 정책영역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법적, 사회적 맥락에서 환경정책이 어떻게 입안되고 집행되는지를 공부한다. 또한 기술적인 문제, 위해성 평가, 글로벌 이슈, 규모와 결과의 불가역성, 가치와 자원 갈등 면에서 여타 정책과 환경정책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본 강의는 환경정책의 이해관계자, 환경 관련 정보유형, 집단의사결정과 문제해결 방식, 정치와 행정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다.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현재의 환경문제와 향후 과제를 이해하고 환경정책 의사결정과정부터 기획, 분석, 전략 수립, 정책의 산출물 등 환경정책의 전과정을 배운다
- # 이해관계자
- # 환경 정책
- # 환경 과학
환경관리특강 환경대학원 환경관리학과
전선 / 대학원
더 나은 환경관리를 위한 정책이나 제도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영과 사례에 대하여 알아본다. 또, 우리나라 환경관리 정책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알아본다.
- # 환경영향평가
- # 환경 과학
- # 환경 관리 시스템
환경영향평가론 농업생명과학대학 생태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전선 / 대학원
환경영향평가론은 각종 개발에 의해서 훼손되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기작을 살펴보고, 개발에 따른 환경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대형개발사업과 그로 인한 난개발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개발 사업이 자연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훼손된 자연생태환경에 대해 다시 훼손 이전 상태로 되돌리거나, 더 나은 공간으로 나아가는 생태복원을 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 # 환경영향평가
- # 환경 과학
도시 및 환경정책세미나 환경대학원 환경관리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도시와 환경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경제적·사회적·과학적 요인들과 정책적 요건들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런 논의와 연관 지어 현재 국내의 중요한 도시정책과 환경정책들을 검토하고 평가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현재 중요한 도시 및 환경정책들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분석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 # 환경 정책
- # 환경 과학
- # 환경 계획
환경전과정평가의 이해 및 활용 국제농업기술대학원
전선 / 대학원
전과정평가는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대표적 방법 가운데 하나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전생애주기(lifecycle)에서의 투입물, 배출물, 잠재적 환경영향을 다양한 환경영향범주에 대해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기법을 말한다. 전과정평가를 통해 자원과 시스템에 대한 모든 과정인 생산, 가공, 조립, 수송, 사용, 폐기 등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과 이로 인한 대기 및 수계, 토양으로의 환경 부하량을 정량화하고 이들이 환경이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산정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기후와 생물다양성 위기의 시대에 필요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이나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전략 등 다양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교과과정은 통해 전과정평가의 개념, 역사, 전략적 활용과 한계, 전과정인벤토리를 활용한 환경영향평가 방법 등 전과정평가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개요에서 활용까지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 # 환경영향평가
- # 지속 가능성
- #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경제학연구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전선 / 대학원
환경의 합리적인 이용에 관한 기본이론과 이를 환경문제에 적용하는 기법을 연구한다. 먼저 외부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문제의 본질을 규명하고 경제가 처한 다양한 상황에서 환경문제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제 정책수단을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이어서 환경질의 변화가 인간에게 미치는 편익과 비용을 이론적 및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사회적으로 최적인 환경오염수준을 도출하는 기법들에 대해 연구한다.
- # 경제, 금융
- # 환경 경제학
- # 환경 과학
환경경제학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전선 / 학사
환경과 인간의 경제행위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가를 고찰하고 환경의 이용과 보전간의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원리를 연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환경재의 어떠한 특성에 의해 환경의 과도한 오염이 발생되는지를 살펴보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환경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여러 정책수단을 공부하며 환경오염이 가져다주는 사회적 비용과 편익의 분석방법도 공부한다.
- # 경제, 금융
- # 환경 경제학
- # 환경 과학
산업생태학 학부대학 연합전공 글로벌환경경영학
전선 / 학사
생산자 및 소비자의 경제활동의 환경영향을 평가하여 물질의 소비를 줄이고, 환경부담이 적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활동이 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환경친화적 대안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현실의 과제에 적용하여 방법의 실천적 의미를 파악한다. 지속가능한 소비이론, 청정생산,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물질흐름분석(material flow analysis),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분석 등의 방법론을 배워 제품, 기업, 정부, 국가 등의 생태적 지속성지수 개발 및 평가 등을 다룬다. LCA, MFA, 생태발자국 등의 방법론을 실제로 생산 소비되는 제품 또는 토지이용체제 등에 적용하여 보는 실습과제를 수행한다.
- # 생태학
- # 산업 생태학
- # 생산
환경경영학 학부대학 연합전공 글로벌환경경영학
전필 / 학사
지구환경변화 등 환경문제에 대응한 기업, 개인, 정부의 지속가능한 생산, 소비 및 정책의 당위성과 실천 가능한 대안을 소개하고, 국내외에서 현안과제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소실 등 환경문제에 대응한 환경규제, 친환경제품개발 및 환경인증제, 청정개발체제, 환경경영평가 등 환경경영의 접근방법에 대하여 강론한다.
- # 인증
- # 환경 과학
- # 청정 개발 체제
지속가능환경공학개론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전선 / 대학원
본 교과에서는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이론과 사례를 다루어 기존의 ‘단기 성장’ 중심의 가치 체계에서 ‘지속가능성’ 중심의 가치 체계로의 변화를 위한 기본 지식을 함양하고자 한다. 물, 자원, 기후변화, 에너지 등 사회 인프라와 관련된 환경적 요소들을 배우고, 이들의 상호 작용과 연계를 살펴본다. 특히, 다양한 환경에 대한 영향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해 전과정 평가 기법을 다루고, 수강생들이 이를 직접 적용함으로써 현재 및 미래의 공학적 방안들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비교하는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 # 공학
- # 환경공학
- # 환경 과학
환경교육 제도와 정책 사범대학 협동과정 환경교육전공
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환경교육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실천을 뒷받침하는 제도와 정책을 탐구한다. 특히 ‘제도’는 형식적·비형식적 규범을 포괄하는 이중구조로 이해되는데, 제도의 범위와 특성에 따라 환경교육과 관계 맺는 방식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이 과목에서는 제도의 유형과 수준에 따라 나타나는 환경교육의 서로 다른 모습을 이해하고, 환경교육 제도화를 과정 측면에서 검토한다. 또한, 국내·외 환경교육 정책의 형성 과정을 제도적 맥락에서 비교·분석하여 현시점의 환경교육 제도와 정책을 조망하며, 이를 통해 환경교육을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환경 교육
- # 환경 과학
정책변동분석 행정대학원
전선 / 대학원
정책분석은 전망적인 시각에서 수행되나, 그 기초는 회고적인 검토에서 도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정책사례에 대한 회고적인 검토는 양질의 정책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또한 특정 정책사례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정책체제(policy regime) 차원에서의 변동에 대한 검토 역시 매우 중요하다. 정책체제(policy regime)의 변동은 해당 정책이 갖는 다양한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간의 연관성과 복잡성, 그리고 그 진화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는 우리 정부가 수행했던 주요 정책 중 일부를 중앙정부 차원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정책의제와 정책내용, 집행과정에서의 동학과 이해관계자의 행태, 그리고 효과성 등에 대한 재평가를 수행해 보고자 한다. 특히 정권별 정책기조, 정책의 경로의존성, 정책 간 동형화, 이해관계자의 조직화 정도 등과 같은 간접적 요인의 영향력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 # 이해관계자
환경친화성생물소재특강 농업생명과학대학 농림생물자원학부
전선 / 대학원
인간이 지구의 자연자원을 이용하여 실생활 및 산업에 적용하고 있는 여러가지 다양한 소재들은 대부분 자원 채취 단계부터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중 지속 가능하고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환경 친화성 생물 소재 자원의 이용가공법 및 각종 신소재 개발에 지침을 줄 수 있는 연구분야로서 환경과학에 대해 이해하고 과학기술의 구축 및 성능을 보전하는 의미에서 지식을 넓히고자 한다.
- # 공학
- # 환경 과학
- # 환경공학
건강정책의 정치분석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전선 / 대학원
건강/보건 정책의 결정과 집행, 평가에는 정치와 정치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정치체제, 정치행위자, 정치적 행동, 권력, 정부와 관료체제/관료, 정치경제 등의 특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건강/보건 정책을 풍부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특히 구체적인 건강/보건 정책 사례를 정치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이론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실천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정치
- # 의료 정책
- # 의약학, 건강
환경보건위해성평가론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전선 / 대학원
환경보건분야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와 지역사회의 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을 예측하기 위한 도구로서 위해성평가의 중요성과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 환경위해성평가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사람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해 환경자료를 수집 평가하고 노출정도를 평가하며 독성학적 정보를 이용하여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위해도를 평가하는 학문이다. 이 강좌에서 학생들은 환경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해 노출과 위해도를 평가하여 위해성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환경위해성평가과정에 대한 실제적 이해를 얻게 된다. 이를 위해 우선 환경보건위해성평가의 기본적인 접근법을 연구하고, 인체 및 생태 위해성평가의 여러 내용을 공부한다. 한편 사례연구를 통해 위해성평가가 현장에서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알아보게 된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환경위해성평가와 생태위해성평가가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 # 위험 평가
- # 환경 건강
- # 건강 위험 평가
환경보건과 법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전선 / 대학원
환경보건이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평가하고 이를 예방,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과정에서는 우리나라 환경보건을 규율하는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보건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등을 다룹니다. 법률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사전식으로 열거하는 방식의 강의보다는 학생들이 각자 공부하고 싶은 법률을 정해서 해당 법률을 개관하고 그 중 관심이 많은 주제들을 선정하거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나 불산 유출 사고, 산업단지 폐금속 광산 인근 지역 주민 피해 사건 등 환경보건 관련 사건을 선정하여, 그에 관한 헌법재판소나 법원, 관할 행정청의 판단이나 법적 논의를 분석하고 보건 정책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토론하는 방식의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 # 환경 건강
- # 정신 건강
- # 환경 과학
건축환경계획방법론연구 공과대학 건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과정은 환경 프로젝트의 계획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실질적인 디자인 기술과 방법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본 과정은 크게 건축환경시스템평가방법론 연구, 건축환경프로젝트개발 및 투자방법론 연구, 건축환경계획기준연구, 친환경건축계획방법론 연구 등의 4가지 세부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 # 건축공학
- # 환경 계획
- # 건축 환경
환경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현대국가의 필연적 과제인 환경보호의 문제에 대하여 현행법이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가를 이론적, 실제적인 양면에서 검토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내용과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 문제의 해결방법을 고찰하여 그 입법론적 개선방향을 모색함을 목표로 한다. "
- # 환경법
- # 입법부
- # 환경 과학
정책평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정책평가의 개념, 정책평가의 유형, 정책평가의 이론과 기법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 배양하도록 한다. 주로 다루는 내용은 정책평가의 유형과 과정, 정책평가에 있어서 인과적 추론, 정책평가에 있어서 타당성의 문제, 정책실험, 정책가설의 검증과 효과의 추정, 준 실험적 연구, 비 실험적 방법에 의한 정책 임팩트 평가, 정책평가의 인과모형, 정책평가의 관리와 활용 등이다. 수강생들은 몇 가지 정부 정책 또는 사업을 선정하여 집단적으로 평가 작업을 수행하고 토의한다.
- # 경영 과학
노출평가개론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전선 / 대학원
노출평가는 환경에 노출되는 정도를 평가하는 분야이다. 노출이란 환경인자와 인간의 접촉으로 정의되며 이를 평가함으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고 유해한 환경 인자를 관리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사람은 일반 환경과 산업 환경에서 많은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 환경보건 전문가는 이런 노출을 정확히 측정하고 유해성을 평가하고 어떤 관리를 해야 하는지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과목을 통해 학생은 환경인자 노출을 파악, 측정, 평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이 과목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분야는 유해인자의 존재를 확인하고 어떻게 생성되며 환경 매체 내에서의 전달, 인간과의 접촉에 따른 노출을 다룬다.
- # 유해 폐기물
- # 직업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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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절차상 주민참여 :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의 사후관리 지원을 위한 환경공간정보 활용 방안

지속가능성의 실현을 위한 영향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act Assessment System for the Realization of Sustainability

Investigating communication of findings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developing a research agenda for improvement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상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A Study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under the London Convention and Protocol

베트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주민의견 탐문을 중심으로 -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Vietnam’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s - Focusing on the public consultation process -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과 환경영향평가제도 - 대상판결 :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두19239 전원합의체 판결 - Construction of the Jeju Naval Base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Korea -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1Du19239 Decided July 5, 2012 -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마드리드 의정서)상 환경영향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s under the Protocol on Environmental Protection to the Antarctic Treaty

Reserach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of China

환경과 개발가치의 통합을 위한 협의적 의사결정에 관한 시론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heating power plant in Trebišov, Slovakia

환경과 개발가치의 통합을 위한 협의적 의사결정에 관한 시론 An Introduction to Consultative Decision-Making System available for the Integration of Developmental Value and Environmental Value

하자있는 환경영향평가의 효력 - 미국 NEPA 소송 관련 하자있는 EIS의 효력을 중심으로 -

Organizational and economic problems of ecological safety in construction

环评告知承审批改革的实践面向及其合法性审视

환경영향평가법의 형사법상 주요 쟁점 -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인허가를 받고 공사한 자의 처벌 문제를 중심으로 -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과 환경영향평가제도 - 대상판결 :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두19239 전원합의체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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