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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피의사실 보도 면책요건에 대한 언론학적 분석

저자

김희경, 유수정

학술지명

한국방송학보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성격

요약

본 연구는 피의사실 보도가 무죄추정의 원칙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언론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법원의 판단이 언론학 연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한다. 연구 결과, 법원은 진실성과 상당성을 기각 요건으로 판단하지만 해석이 일관적이지 않으며, 피의사실 제공과 보도의 인과관계 입증 또한 모호하다. 이는 법적 판단에 언론학적 이론과 해석이 반영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학술지 영향력

[한국방송학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