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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주의의 한계와 선택가능한 불평등

저자

박효민

학술지명

현상과 인식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심리학

요약

이 논문은 한국 사회 분배 공정성의 주요 원리인 능력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념으로 ‘선택가능한 불평등’을 제시한다. 능력주의가 기회 평등을 전제하지만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워 불공정을 강화할 수 있음을 비판하며, 개인의 선택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결과의 불평등을 줄여 다양한 삶의 지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술지 영향력

[현상과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