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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 배치 정책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저자
반정민, 정홍상
학술지명
국가정책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사드 배치 정책 형성 과정에서 정책 행위자와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구분하고 분석틀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 행위자 주도 및 공동 정책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 주민의 정책 반발이 발생했음을 밝혀냈다. 이는 국방정책의 특성상 정보 공개 제한과 정책 수용성 제고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문제임을 제시한다.
학술지 영향력
[국가정책연구]
- KCI
-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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