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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드 배치 정책 형성 과정에서 정책 행위자와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구분하고 분석틀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 행위자 주도 및 공동 정책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 주민의 정책 반발이 발생했음을 밝혀냈다. 이는 국방정책의 특성상 정보 공개 제한과 정책 수용성 제고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문제임을 제시한다.
Defense 2045 : assessing the future security environment and implications for defense policymakers
Puzzle palaces and Foggy Bottom : U.S. foreign and defense policy-making in the 1990s
Leaders, groups, and coalitions : understanding the people and processes in foreign policymaking
Policy analysis in South Korea
Bureaucratic politics and foreign policy
한국의 사드 =
Nuclear deterrence and moral restraint : critical choices for American strategy
한국 평화학의 탐구
북방정책과 한국정치의 정책결정 =
Public policy making in the Western Balkans : case studies of selected economic and social policy reforms
국방R&D관리 =
외교정책결정의 분석
Public Policy Analysis : New Developments
Western European integration : implications for U.S. policy and strategy
Public policy making : process and principles
The political economy of defence
The strategy process : concepts, contexts, cases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집행요인 및 정책효과 분석
비교외교정책론
데탕트와 박정희 =
광고PR실학연구
김법헌; 김유미국정관리연구
이동규, 김정훈, 김예슬, 임난영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이정훈군사
최영찬; 김경진입법과 정책
이형숙, 남성욱Revue Défense Nationale
Danjean, Arnaud국방정책연구
오정현다문화사회연구
황택환정책개발연구
김동민한국자치행정학보
최예나; 김이수한국정책학회보
유한별, 나태준한국동북아논총
임재형, 김강민국방연구
이형숙, 남성욱사회과학연구
정승희, 김형민Defence and Peace Economics
Balakrishnan K.,Johar T.N.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전종호국방연구
진아연, 윤견수군사
이양구관광학연구
안소현, 준우선, 이충기Food Policy
Ngqangashe Y.,Cullerton K.,Phulkerd S.,Huckel Schneider C.,Thow A.M.,Friel S.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정책과정의 단계, 정책수단과 정책설계, 정책결정의 주요 모형, 그리고 주요 정책행위자의 행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과목에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탐구하고 있다. 첫째, 왜 그리고 어떻게 특정 이슈만 정책의제로 채택되고 반면에 다른 이슈들은 배제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정책수단이 어떻게 정책설계, 정책결정, 그리고 정책집행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정치, 제도, 정치적 가치가 정책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넷째, 불확실성과 관료정치 속에서 어떤 정책결정모형이 선호되는지 그리고 이들 모형이 어떻게 선정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다섯째, 다양한 정책집행사례를 통하여 성공적인 집행의 전략과 요소를 탐색하고자 한다. 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정책문제의 정의, 의제설정, 의사결정, 그리고 정책집행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학습하고 여기서 정책과정의 주요 개념과 현대 이론들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전선 / 대학원
정책분석은 전망적인 시각에서 수행되나, 그 기초는 회고적인 검토에서 도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정책사례에 대한 회고적인 검토는 양질의 정책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또한 특정 정책사례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정책체제(policy regime) 차원에서의 변동에 대한 검토 역시 매우 중요하다. 정책체제(policy regime)의 변동은 해당 정책이 갖는 다양한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간의 연관성과 복잡성, 그리고 그 진화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는 우리 정부가 수행했던 주요 정책 중 일부를 중앙정부 차원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정책의제와 정책내용, 집행과정에서의 동학과 이해관계자의 행태, 그리고 효과성 등에 대한 재평가를 수행해 보고자 한다. 특히 정권별 정책기조, 정책의 경로의존성, 정책 간 동형화, 이해관계자의 조직화 정도 등과 같은 간접적 요인의 영향력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정치외교학 연구를 설계하는 법과 연구의 다양한 방법론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강생들은 연구 질문을 선정하는 법, 논리와 이론에 기반하여 가설을 세우는 법, 개념을 조작하는 법, 자료를 수집하는 법, 그리고 논리를 검증하기 위해 적절한 연구를 설계하고 수행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특히 연구설계와 자료 수집에 있어 사례연구, 과정 추적, 필드 인터뷰 등 질적 데이터의 수집 및 연구뿐만 아니라 행정 데이터, 설문조사, 무작위 실험 등 양적 데이터의 수집 및 연구를 모두 포괄한다. 즉 본 강의는 정치학 연구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전반적인 메뉴(menu)를 소개하고, 연구 질문에 알맞은 방법론을 선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수강생들은 각 방법론적 접근이 갖는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고, 과학적 연구의 패러다임 등 방법론적 진화 과정을 학습하게 될 것이다. 또한 수강생들은 한 학기 동안 각자 하나의 연구설계 계획서를 작성하여 평가받게 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외교정책의 의사결정에 대한 이론을 포괄적으로 학습하고 한국의 외교정책 집행의 과정과 함의를 탐구한다. 외교정책은 국가 지도자가 결정하며, 정부 관료가 시행하며 국제관계의 연속성을 형성한다. 외교정책에서 의사결정은 국가 지도자의 특성과 리더십 유형, 정부 형태, 의사결정 과정과 기관, 국내외 요소, 이해관계, 국제기구 등 수많은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학생들은 실제 사례를 활용하여 이론을 한국의 외교정책에 적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전선 / 대학원
정책분석의 기초이론과 각종 분석의 방법 및 기법을 이해하고 그 응용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다루는 주요내용은 정책분석의 이점, 정책분석의 framework, 정책논의의 양태, 문제의 형성, 정책분석에 있어서 의사결정분석의 이용, 비용편익분석과 정부의 정책결정, 비용편익분석의 일반적 절차 및 비용의 시간적 흐름분석, 비용편익분석에 의한 대안평가의 기준과 방법, 비용편익의 추정과 할인율의 결정, 정책영향의 추정과 평가 등이다. 수강생들은 몇 가지 정부 정책 또는 사업을 선정하여 집단적으로 분석 작업을 수행하고 토의한다.전선 / 학사
정치과정을 공공재의 시장외적인 교환과정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전제에 입각하여 사익에서 출발한 개개인의 행위가 공동체의 공익으로 수렴될 수 있는 기제와 원리를 탐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국가안보, 경찰, 환경 등 다양한 공공재의 창출을 위한 투표행위, 정당간 연합행위 등의 정치적 과정을 이해하도록 도모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정책결정과정과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기본 각과 이론적 분석틀을 제시함으로써 현실적인 정책과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보다 합리적인 정책형성과 집행을 유도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을 검토하고 각국 소비자행정의 역사적 발전과정 및 현재 활동상황을 비교 연구하여, 우리나라 소비자행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건강/보건 정책의 결정과 집행, 평가에는 정치와 정치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정치체제, 정치행위자, 정치적 행동, 권력, 정부와 관료체제/관료, 정치경제 등의 특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건강/보건 정책을 풍부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특히 구체적인 건강/보건 정책 사례를 정치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이론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실천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로서 집행단계에 대한 체계적 고찰이 필요하다. 이 과목에서는 정책집행이론의 등장배경과 전개과정, 다양한 집행모형 등의 이론적 측면을 중심으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된다. 또한 우리나라 정책집행의 실제 사례연구를 통해 이론과 실제의 연계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한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외교정책의 결정과정과 수행의 분석을 위한 개념적 틀과 이론적 시각을 고찰한다. 개별정책결정자, 정책결정 집단, 국내정치, 국가적 속성, 체제적 영향 등의 다양한 분석수준의 논의를 살펴보고, 그러한 분석의 통합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의 개별적, 비교적 사례에의 적용 문제가 다루어질 것이다.전선 / 대학원
가족정책과 관련된 정치적, 철학적 배경을 살펴보고 가족정책이 발달되어 온 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족정책이 수립, 시행되는 과정을 배우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슈들을 논의해본다. 다양한 가족정책들을 분야별로 검토하며, 각 정책이 가족제도와 가족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본다.전선 / 학사
본 과목은 (1) 외교 개념의 파악과 함께 관련 제도의 변천을 역사 및 비교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고, (2) 국가 간의 협상 및 교섭에 대해 이론적인 이해를 높이고 실제사례의 연구를 통해 분석하고, (3) 외교일선에서 협상경험이 있는 실무자를 초청해 인식과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과목의 평가는 중간고사와 함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3∼4인의 연구팀이 직접 하나의 협상 성공 또는 실패 사례를 선정, 왜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었는가를 분석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전선 / 대학원
정책평가의 개념, 정책평가의 유형, 정책평가의 이론과 기법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 배양하도록 한다. 주로 다루는 내용은 정책평가의 유형과 과정, 정책평가에 있어서 인과적 추론, 정책평가에 있어서 타당성의 문제, 정책실험, 정책가설의 검증과 효과의 추정, 준 실험적 연구, 비 실험적 방법에 의한 정책 임팩트 평가, 정책평가의 인과모형, 정책평가의 관리와 활용 등이다. 수강생들은 몇 가지 정부 정책 또는 사업을 선정하여 집단적으로 평가 작업을 수행하고 토의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의는 과학정책의 형성과정에 대한 이론과 사례들을 소개한다. 우선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기본이론들을 소개하고, 과학정책의 형성과정 및 변화를 설명하는 데 사용된 정책과정이론들을 관련 논문들을 통해 살펴본다. 과학정책의 세부주제인 연구개발정책, 과학기술정책 등의 초기형성과정 및 최신 정책변화를 설명하는 이론들을 살펴보고 주요국가의 사례들에 대해 논의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정책학의 주요 이론을 소개함으로써 정책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이론의 현실 적용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목의 주요내용으로는 대통령, 의회, 관료, 정당, 사법부, 이익집단, 일반시민, 정책공동체 등 정책과정의 참여자를 분석하고, 정책의제설정론, 정책분석론, 정책결정론, 정책집행론, 그리고 정책평가론에서의 주요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도록 하겠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학생들에게 변화하는 국가안보 개념을 보다 정확히 이해시키고, 안보정책 결정과정 및 중요성을 가르치며, 통일과의 연관성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한반도 분단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가안보와 통일문제는 서로 분리할 수 없으며, 이는 정치, 외교, 국방, 경제 정책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남북한을 비롯하여 동북아 주변국들의 안보 정책 및 전략 등도 다룬다.전필 / 대학원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문제 해결 과정의 필요성이 점차 요구되면서 정책 실무자의 주요 역량으로서 현상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실증분석 능력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과목에서는 실증적 사회과학 방법론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며, 여타 사회과학 방법과의 비교를 통해 정책과정에의 적용 역량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양적 방법론의 필요성과 논리, 가정, 절차에 대한 이해와 이 과정에서 당면하게 되는 다양한 위협 또는 한계에 대처하는 방안을 학습하고자 한다. 특히 연구 문제와 가설 설정, 분석 자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실습을 단계별로 병행한다.전필 / 대학원
정책과 행정은 국민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고 이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이해되고 있다. 그렇기에 보다 좋은 정책과 행정은 보다 다양한 측면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때 가능해진다. 더욱이 정부의 역할과 책임 범위가 확대되는 최근의 경향은 정책과 행정의 정의에 대한 다각적인 시각에서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기에 본 수업에서는 거시적 시각에서 정부 활동의 의미, 수행 기제로서의 조직과 관리 등을 살펴보고, 미시적 시각에서는 다양한 정책 이해관계자들의 합리적·비합리적 행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미시적 시각에서의 접근은 정책이 ‘정책대상자의 행태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행동경제학에서의 다양한 이론과 함의를 정책적인 맥락에서 재해석해 보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과학기술정책 분야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정책 분야 뿐만 아니라 과학사, 과학기술과 사회, 과학철학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 연사들, 그리고 내부 연사들의 최근 연구 현황에 대한 발표를 듣고, 이에 기반하여 학술적 비판과 토론 과정을 훈련하는 수업이다. 이를 통해 최근 과학기술정책과 관련 분야 연구의 다양한 양상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과학기술정책 분야를 포함하여 과학학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