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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medical law contains regulations regarding telemedicine, and Article 34 of the Medical Act is predominantly interpreted as completely prohibiting telemedicine between physicians and patients. However, this interpretation does not align with the legislative intent, reality, or overseas trends, revealing problems within the telemedicine regulations themselves. Therefore, deleting Article 34 of the Medical Act is necessary to fundamentally solve the issue of telemedicine.
원격의료 그 논란의 속살을 파헤친다
디지털사회 법제연구.
도시에서 죽는다는 것
Kollisionsrechtliche Probleme der Telemedizin : zugleich ein Beitrag zur Koordination von Vertrag und Delikt auf der Ebene des europäischen Kollisionsrechts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꼭 해야 하는 이야기들
의료소송 실무
암과 싸우지 말고 친구가 돼라 : 암을 이겨낸 前 서울대 병원장 한만청 박사의 유쾌한 암 치료론
듣지 않는 의사 믿지 않는 환자 : 우리는 자신에게 맞는 치료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필독서
논란의료 = 영리한 그들의 이유 있는 논쟁
(의료기사·보건교육사 등을 위한) 보건의료법규 강의
의료법해설집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시각으로 본) 한국의료법의 해설
마음이 아파도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세상 : 정신과의사 안병은 에세이
보건의료법의 세계 : 보건의료인의 필독서 =
ケース・スタディ生命倫理と法
의료법강의
의료법 주석서
히포크라시 : 히포크라테스를 배신한 현대 의학
(우리들) 의료법 : 2018년 시행
소비자법연구
김현아의료법학
현두륜의료법학
정관선행정법학
신태섭공법연구
최용전의료법학
김장한의료법학
권오탁한국의료법학회지
이한주법제연구
이승준법학논고
김민우소비자법연구
황원재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정순형, 박종렬법학연구
이얼한국의료법학회지
문종윤, 박윤형, 유병인, 박관준, 최종윤, 장원기한국의료법학회지
문종윤; 박윤형; 유병인; 박관준; 최종윤; 장원기중앙법학
강의성; 최종권법과정책
최연석법과사회
배현아사법
백경희서울법학
백경희; 장연화전선 / 대학원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는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물자 등 보건의료 자원을 배분하는 체계입니다. 의료행위와 의료제품(의약품, 의료기기 등)은 보건의료 자원의 핵심을 이룹니다. 의료행위와 의료제품은 의료법, 약사법, 첨단재생바이오법, 의료기기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위기대응의료제품법,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진입 규제, 품질 규제, 거래 규제 등 규제를 받기도 하고 국가의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과 요양기관이 가입되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의료행위나 의료제품의 가격이나 제공 방식 등이 결정되거나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업은 의료행위, 의약품, 의료기기의 진입, 품질, 거래, 가격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적 내용을 살피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하여 의료행위, 신의료기술평가, 임의비급여, 비급여, 의료사고, 의약품 허가․특허․약가․유통, 의료기기 허가․사용․유통,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의 의료행위와 의료제품 등에 관한 법 제도를 개관합니다.전선 / 대학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건강분야도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 중이다. 따라서 의학과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는 학생들도 디지털 전환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의료분야는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체계화되어 있어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일반법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기존의 의료관련 특별법이 먼저 적용된다. 이 강의에서는 의료분야 디지털 전환을 역사적 맥락 하에서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의료분야 특별법과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법령들간의 관계를 배운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생기는 여러 가지 법률문제를 공법적, 형사법적 및 민사법적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다룸으로써 학생들에게 이러한 문제에 관한 체계적인 안목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학사
질병의 정확한 진단에는 다양한 진단적 검사가 필요하다. 검사의 방법과 기전에는 배경이 되는 분자생물학, 의료 물리학과 생화학 등의 다양한 의학 지식과 기술이 포함되어 있어, 검사를 통한 질병의 진단을 이해하는 것은 현대 의학 기술의 발전을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된다. 본 강좌에서는 흥미로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질병의 진단을 위한 병리검사, 검사의학검사 또는 핵의학검사와 관련된 기초 배경 지식, 검사 방법, 결과 해석 및 임상적 적용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강좌를 통해 검사와 관련된 의학 지식과 기술에 대해 이해하고, 기초 의학이 임상 진료에 어떻게 연계되는 지에 대한 시각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추후 임상 실습과 진료 활동시 진단 과정 중 생길 수 있는 오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원격간호는 이동 거리 및 시간의 감소를 통해 의료 비용 절감 및 의료 접근성 향상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간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여 21세기 간호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노인 인구의 증가와 만성질환 유병률의 상승으로 인해, 퇴원환자 및 재가환자의 회복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치료 및 건강 관리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간호에서 그 활용도와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어 왔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원격간호 및 이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를 간호 분야의 필수 요소로 만들었다. 따라서 본 과목에서는 학생들이 원격간호의 정의, 방식, 유형 및 사례를 학습하며, 간호 전반에 걸친 혁신적 변화를 촉진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실례를 접하고 논의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의료에 부과된 행정법과 형법의 규제와 의무를 이해하고 관련된 법률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의료법학의 개념을 파악한다.전선 / 대학원
보건 정책은 대부분 법률에 근거를 두고 하위 법령과 정책을 추진하는 주무관청의 지침,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그 내용이 정해지고 실제 현실에 적용됩니다. 이해관계가 크게 대립하거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한 보건 정책의 경우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이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법 해석에 다툼이 생길 경우 소송이 제기되거나 정책 순응도가 낮아지는 등으로 정책의 목표를 현실에서 실현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보건 정책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 집행되는지/왜 목표한 대로 구현, 집행되지 않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보건 정책을 담고 있는 법 해석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보건 정책을 제안할 경우에는 그 정책을 담게 될 법령의 입법이 중요합니다. 이 수업에서는 기본적인 법 해석 방법과 입법 과정을 다룹니다. 헌법, 법률, 하위 법령 등으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법 체계 하에서의 문언 해석, 체계적 해석, 역사적 해석 등 법 해석 방법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보건의료법률 사례에서 주무관청이나 법원의 해석 등을 통해 보건 정책이 적용되는 국면에서 법 해석이 갖는 중요성과 의미를 살핍니다. 또한 보건 정책이 입법을 통해 법과 제도로 형성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실제 입법 사례를 통해 입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사정들을 다룹니다. 이를 통하여 보건 정책 연구에서 현행 제도의 법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할 수 있는지, 보건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입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검토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전선 / 대학원
의료과오 소송에서 제기되는 민법적 법률지식과 민사소송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의료과오 소송의 과정을 파악하고 의료사고의 방지에 대한 개념을 습득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미래의 의-과학분야의 발명 및 기술혁신, 기술이전, 상용화를 이끌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법적-제도적 관점에서 대표적인 첨단의 바이오-메디컬 테크놀로지들의 개발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발명 및 기술을 보호하는 방법, 개발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판매허가를 미국 식품의약국(FDA)등 관련당국으로 부터 구하는 방법, 시장에 나온 후 하자가 있다고 여겨져는 제품에 관한 제조물법하에서의 법적 책임 등에 관하여 토론하게 된다. 이와같이 법-제도적 측면에서 의-과학의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들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향후 대학원과정 중에 습득한 의-과학적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기술혁신을 지속하고 안전성과 효율성이 보장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돕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현대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IT를 활용하는 u-Healthcare의 개념이 보편화되었다. 본 교과목에서는 HT(Healthcare Technology)와 IT(Information Technology)의 접목인 HIT를 활용한 의료서비스 전달방법과 관련 첨단기술에 대하여 학습한다. 또한 유헬스케어 전달방식 중의 하나인 원격의료(Telemdeicine, Telecare, Telenursing)와 유헬스케어 서비스 시장 및 가치체계 분석, 외국의 선진사례와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국내의 유헬스케어 모델을 고찰한다. 유헬스케어의 국내 정착과 향후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등도 심층적으로 고찰하고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정은 보건통계, 건강빅데이터, 보건인공지능, 역학 등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할 때 적용되는 법 제도들을 개관하고 수강생들이 실제 연구를 하면서 궁금했던 법 제도적인 이슈들을 사례 연구로 다룹니다. 보건의료데이터 연구 시 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법이 적용되고 경우에 따라 암관리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등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보건의료데이터 역시 데이터이므로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권리, 부정경쟁방지법 등 데이터 관련 법률 등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수강생들이 법 제도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한 보건통계, 빅데이터, 인공지능, 역학 등을 연구하는 것을 고려하여 보건의료데이터 연구자 입장에서 필요한 보건의료데이터 법 제도를 주요 사항 중심으로 살핍니다. 학기 초에 교수가 학생들로부터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연구를 하면서 경험하거나 의문을 품었던 법 제도 관련 문제에 관한 질문을 받아서 강의 내용에 반영하고 사례 연구로 구성하여 설명하고 토론할 예정입니다. 현재 보건의료데이터 법 제도가 형성 과정에 있고 기술의 발전 등으로 변화가 빠른 영역이므로 아직 입법되지 않고 국회 등에서 논의 중인 내용도 소개합니다.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자로서 보건의료데이터 법 제도의 주된 내용을 이해하고 관련 법 제도를 준수하며 연구를 할뿐더러, 변화하는 상황에 맞지 않는 법 제도나 운영에 대하여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연구를 활성화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는 역량을 기전선 / 대학원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사용된 약이 장기간 사용, 또는 오용으로 인하여 원치않는 새로운 다른 질병을 야기시키는 것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학습함.전선 / 대학원
체외순환의 생리학적, 혈역학적 효과, 각 장기에 대한 영향, 각종 체외순환기법의 기초적인 지식의 습득 및 체외순환의 시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인 학습방법은 첫째 체외순환회로의 기본을 이해하고 이의 심, 폐장 대체 구조로서의 원리 및 효과에 대하여 학습한다. 둘째 체외순환이 뇌, 폐장, 신장, 간장 등 주요장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학습하고 최소한의 손상을 초래할수 있는 혈역학적, 대사적 처치법에 대하여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전필 / 대학원
사회에서의 법률적인 문제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치과진료의 대중성이 확보되면서 그 진료의 법적 문제가 사회의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교과목에서는 치의학 및 자연과학을 토대로 한 제반 감정 및 진단법을 교습하여 사회의 질서 유지 및 법률상의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도록 교육하며, 또한 치과의사에게 필요한 법률을 교습하여 치과진료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법적,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도록 교육한다.전선 / 대학원
건강과 질병, 의료이용에 관한 일반인의 행태와 그러한 행태를 보이는 이유 및 결정요인을 이해함으로써, 보건의료에 관한 일련의 과정에서 일반인과 환자가 의료인과 함께 중요한 주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개인 혹은 집단 수준에서 건강증진, 질병예방, 치료의 과정과 이에 관하여 사회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지점을 파악하도록 한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의 주 목적은 학생들이 사회구조와 건강에 관한 여러 사안들 사이의 관계를 사회학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 과목에서는 주로 한국사회에서 건강과 질병, 의료체계가 어떤 사회적 맥락 속에서 조우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질병에 대한 개인적 체험과 효과, 의료집단, 의료정책, 의사와 환자 사이의 관계, 사회적 불평등이 질병에 미치는 관계 등이 다루어질 것이다.전선 / 대학원
치과의료행위는 그 대상을 사람으로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과학적 이론이나 기술 이외에 생명의 존엄성과 관계되는 철학과 윤리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의무와 책임 또한 따른다. 본 교과목에서는 이러한 치과의료행위의 정의와 의료과오, 의료분쟁 및 의료문서 등 치과 의료행위가 갖는 법률적 의미와 그 성격에 대해 다루고 올바른 치과의료행위의 수행과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의 완수 및 치과의료행위시에 발생될 수 있는 법률적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습득하도록 한다.전선 / 학사
본 과목은 의예과 비교과 과정인 ‘의학연구 멘토링’을 교과목화 한 수업이다. 의학연구 입문자로서의 의예과 학생들에게 개별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의학연구의 과정을 직접 관찰하고 실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의학연구에 대한 관심과 동기를 촉진하고, 연구자의 탐구정신, 소통과 협력 등 기본적인 연구자적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과목이다. 의예과 과정부터 의학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의사과학자로서 다양한 진로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다. 1학년 2학기 의예과 전공필수 과목인 ‘의학연구의 이해’수업에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여러 연구실이 소개되며, 의학연구를 직접 수행해보고자 하는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지도교수 연구실에 매칭되어 2학년 1학기 ‘의학연구의 실제 1’과목을 통해 직접 연구를 수행하고 소논문(결과보고서)을 작성하게 된다. 2학년 2학기 ‘의학연구의 실제 2’과목은 ‘의학연의 실제 1’과목을 수강한 학생이 연구지속을 원할 경우 수강할 수 있다.전선 / 대학원
치의학을 포함한 신의료기술 규제과학의 제도적 법적 근거 이해, 범위 및 최신동향, 규제과학 근거자료 확보, 비임상시험/임상시험 설계 이해 등을 통하여 신의료기술개발의 이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