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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 ‧ 협력 유형 및 개선방안

저자

김민희

학술지명

한국자치행정학보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보조금

요약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연계 협력 유형 4가지(재정-사업 연계, 직접/간접 방식 조합)를 개발하고 실태를 분석하여 개선 과제를 제시한다. 분석 결과, 직접지원-직접사업연계 유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간접지원-간접사업연계 유형은 활성화가 미흡한 반면, 간접지원-직접사업연계 유형(혁신교육지구사업,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향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 협력 활성화를 위해 각 유형별 접근 전략 및 공동사업비 제도 등 실질적인 연계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학술지 영향력

[한국자치행정학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