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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lén G; Larsson M; Hyötyläinen T; Keiter SH
2024 / The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최요한, 민예진, 정현정, 정용대, 김정아, 조은석, 김영신, 홍준기
2020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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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사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이민행정 협력거버넌스를 분석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수직적 협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주민 담당 부서 설치, 예산 지원, 범부처 협의체 구성 등이 필요하며, 수평적 협력 강화를 위해 법적 기반 마련, 회원도시 확대, 명칭 변경 등이 요구된다.
대한민국 다문화 정책 어젠다 : 늦춰진 미래, 성숙한 공생의 다문화 정책 제안서 =
다문화 사회에서 외국인 주민은 어디에서 사나?
한국 이민법
이민자 통합정책과 다층적 통합거버넌스 : 영국·독일·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
Migration, public opinion and politics : the Transatlantic Council on Migration
지방정치학으로의 산책 =
지역경제의 희망, '지역거버넌스' : 아일랜드·덴마크·미국·영국에서 배우는 노사민정 파트너십
대도시정부의 국제교류실태와 활성화 방안 =
(2014) 축조식 난민법 해설
Immigrants in regional labour markets of host nations : some evidence from Atlantic Canada
이민강국 : 인재전쟁 시대의 이민정책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Welcoming new Americans? : local governments and immigrant incorporation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정책참여 방안 연구: 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를 중심으로
(저출산 초고령사회) 한국이민정책론
(2018)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8-2022
(2015)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 제 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3~2017
마을의 진화 : 산골 마을 가미야마에서 만난 미래
이민법 =
국가정책연구
이혜경토지공법연구
김동련강원법학
최철영; 노영돈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김민수; 기준성; 최민지헌법학연구
정상우노동법연구
장우찬한국공공관리학보
송민혜; 양승범Ethnic and Racial Studies
Schiller M.,Martínez-Ariño J.,Bolíbar M.한국이민정책학보
고상두, 이혜경, 조영희다문화콘텐츠연구
이성순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정명주한국학연구
정명주Journal of International Migration and Integration
Schiller M.민족연구
선봉규; 아사미 게이꼬다문화콘텐츠연구
이성순Journal of Multi-Cultural Contents Studies
Kim Yeon Hong; sung soon lee공간과 사회
박세훈한국자치행정학보
김영근; 조무현한국이민정책학보
임정빈한국사회복지행정학
김상섭, 백종만전선 / 대학원
이념이자 정책으로서 서구에서는 일찍이 다문화주의 실험이 시도되어 왔고 아시아 각국도 최근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한국은 후발 이민국가로서 매우 빠른 전환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로 국제사회에 등장하고 있다. 정치사상이자 사회운동으로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연구와 교육은 활발하게 이루어져 온 것에 비해 다문화주의가 발현되고 토착화하는 데 핵심 기제인 ‘ 다문화공간’에 대한 탐색은 산발적인 연구에만 의존한 채 체계적으로 교육현장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감이 있다. 차이의 공존, 경계의 재구성, 문화적 혼종을 담아내는 개념적 틀로서 ‘공간’적 사유는 도시공간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주목받아 왔다. 본 강좌는 이러한 공간적 사유를 통해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성찰, 지역마다 차별화된 쟁점과 다양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강좌의 전반부는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추동하는 핵심 기제인 국제이주에 대한 연구 및 다양한 쟁점을 개관하고 국제 이주가 만들어내는 도시 및 지역의 변화를 국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강좌의 후반부는 다문화주의와 다문화공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국내의 대표적인 다문화공간 답사 및 사례연구를 통해 다문화공간을 둘러싼 이론적, 정책적, 실천적 이슈를 심층적으로 탐색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 도시계획의 도전과 함의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교과목은 이주배경을 가진 가족과 아동의 경험과 적응, 도전에 대해 탐구합니다. 전 세계적 이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이주배경을 지닌 가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주 맥락에 따른 아동과 가족의 발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교과목에서는 이주배경 가족과 관련된 주요 이론과 논쟁점, 최신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이주배경 가족의 역동성 및 아동발달의 이슈를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또한 이주배경 가족 및 아동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를 다루며, 포용적이고 공평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전선 / 학사
한국 사회의 인구학적 변화는 모든 학생들이 보다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사회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책적으로 다문화주의를 인정하고 있으나 그 노력은 주로 이주 배경 학생 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모든 학습자가 다양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함양하도록 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본 교과목은 비교적 접근을 통해 캐나다, 미국, 독일 및 유럽연합(EU)의 다문화교육 정책을 탐구하고, 변화하는 한국 사회의 인구학적 현실을 고려한 교육 정책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교육과 사회 내 다양성이 갖는 광범위한 함의를 이해하고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교육 정책을 분석하고, 비판하며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학사
본 교과는 국제 이주를 중심으로 형성된 다양한 다문화 가족의 특성 및 적응에 대한 학문적 이해와 심화를 목표로 한다. 결혼이주가정뿐 아니라 이주노동자 및 탈북자, 중도입국자녀와 이들 가족의 적응에 관한 이해를 높이며, 이와 관련된 학문적, 사회적 이슈들을 논의한다. 모든 과제와 토론은 영어로 진행되며 발표 및 토론에 있어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준비와 참여는 필수적이다.전선 / 대학원
이민법 전반을 살펴보는 강좌이다. 외국인의 법적 지위, 이민행정의 체계,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외국인의 구금과 강제출국, 난민, 귀화, 이민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사법심사 등이 이 강좌에서 다룰 주요한 주제이다. 이 강좌에서는 실정법의 해석과 적용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다른 나라 이민법과의 비교는 필요한 범위에서 일부 이루어질 것이다.전선 / 대학원
서구 공공기관(도시개발청)은 도시 재생 및 개발 사업에 직접적이고 광범위하게 개입한다. 이들은 사업 계획과 기획, 파이낸스, 개발 후 관리 및 운영 각 단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민간 디벨로퍼와 협상을 통해 공동(Joint Venture)로 사업을 수행한다. 이러한 개발 방식을 공공민간협동개발(Public Private Development)라 한다. PPD 방식에서는 제3섹터 디벨로퍼 (사회적 기업, 지역 커뮤니티 기업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CDC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와 같은 (민간) 비영리 커뮤니티 개발회사는 커뮤니티의 공공성을 고민하면서 개발회사로써 파이낸스와 부동산 시장, 지역 경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본 과목은 1) 공공과 민간 부분의 역할과 책임, 2) 공공측면의 활용 가능 정책과 한국에의 시사점, 3) 커뮤니티 개발을 위한 금융 전략, 4) 서울시 특정 지역 (창신동, 신림동 등) 에 대한 지역 이슈 분석 및 전략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세계화의 심화에 따라 글로벌 수준에서 형성되고 집행되는 공공정책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국가를 중심으로 한 공공정책과 더불어 UN, World Bank, OECD 등의 국제기구 뿐 만아니라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공공정책에 대한 이해와 연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사회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이 글로벌 공공정책의 중요한 정책과제이며 대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글로벌 정책의제 형성, 정책결정의 주체 및 정책집행의 역동성을 분석하며, 국제개발협력의 관점에서 글로벌 공공정책의 이전과 파급 메카니즘을 분석하다. 정책을 분석하고 현장에서 정책을 수행하려는 정책전문가로서 성장하려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국제교육 및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다양한 현상들을 논의하고, 이슈중심의 해결방안을 탐색해 보는 토론식 강좌가 될 것이다. 특히 한국의 교육분야 개발협력 사업의 현황을 기관, 대학, NGOs 등의 사례를 들어 검토하고, 중장기 발전전략을 디자인해봄으로써 국제사회에 교육을 통한 기여를 논의한다. 본 강좌를 통하여 강의 참여 교수진 및 학생들은 각자의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시각을 제시하고, 보다 발전적인 대안개발에 중점을 둘 수 있을 것이다.전선 / 대학원
이 교과목은 젠더와 다문화 쟁점에 대한 수업으로, 젠더와 인종 문제를 지리학과 포스트 식민주의 맥락에서 살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주를 비롯한 국제적 이동이 젠더 정치학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초점을 둔다. 인종과 젠더, 섹슈얼리티가 다양한 문화적, 경제적 상황에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러한 과정에서 젠더가 다문화주의와 어떤 관련을 맺게 되는지를 살핀다. 이 교과목을 통해 수강생들은 증가하는 불안정성과 자본, 사람, 지식의 이동 속에서 여성의 이주, 이동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자신만의 관점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전선 / 대학원
근대화와 서구화의 단선적 경로를 따라가던 기존의 지역발전이론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그 비판의 요체는 기존 발전이론에 ‘문화’, ‘문화적인 것’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3세계의 생활양식, 페미니즘, 인종, 전통적인 것 등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고 발전 이론과 접목시킬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본 강좌에서는 이러한 인식 하에 첫째, 기존 ‘발전이론’의 비판과 ‘문화적’ 가치의 접목이 일어나는 과정과 그 내용을 검토하며, 둘째, 이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바람직한 지역정책의 이론과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수업진행방식은 우선, 지역정책의 이론과 지역정책에서 ‘다양성’의 의미에 관한 강의를 통해서 기초지식을 닦은 후, 주교재에 대한 비판적 독해와 심층토론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킨다. 후반부에는 수업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기존에 시행되었던 우리나라 지역정책의 평가와 비판에 관련된 보고서(초안)를 작성 발표한다. 이를 둘러싼 토론을 통해서 이론을 현실에 적용해보고 비판과 실천능력을 함양한다.전선 / 대학원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공공행복이라 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 요소이다. 본 과목은 이 시각으로 공공행복과 주민자치의 이론과 사례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등을 다룬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새로운 통치 모델로 논의되고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주요 논의와 이슈들을 수강생들에게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의 내용은 거버넌스의 개념적?이론적 논의 뿐 아니라 행정학의 거버넌스, 참여민주주의와 거버넌스, 정치경제와 거버넌스, 지구시민사회와 글로벌 거버넌스, 인터넷 거버넌스 등 주요 거버넌스 이슈들을 포함한다.전선 / 대학원
행정기관의 권한행사에 관한 기본원리 및 국가행정조직과 자치행정조직, 공무원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외국법제와의 비교법적 연구 및 행정학 등 관계학문분야의 성과에 대한 검토를 병행한다.전선 / 학사
이 수업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학생들에게 도시사회학 분야의 고전들과 최신 연구들을 읽고, 이해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는다. 아울러 이 수업은 한국 도시의 발달과 변화 과정, 그리고 그 여파를 한국 학계의 연구 성과를 통해 살펴보고, 과거 도시화 과정과 현재 도시 계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거나 하고 있는 정책 결정자 및 실무자를 초청하여 한국 도시의 현실에 대해 이해를 증진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왜 그리고 어떻게 도시들이 생겨났는지, 그들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이들이 개인, 사회적 관계, 정치현상에 미치는 영향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찾아갈 것이다. 특히 한국사회 도시 문제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도시의 양상을 그 사례들로 살펴본다. 도시 이론과 도시와 관련된 논쟁적인 연구, 한국의 사례들을 검토한 후, 이 수업은 현재 세계화된 도시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들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제이주(international migration) 문제도 다룬다. 국제이주 문제는 국제이주 이론, 정책, 이민자 적응, 사회통합 등의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전선 / 대학원
인구정책은 한 국가의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나 사회가 바라는 방향으로 인구 구조와 구성을 변화시키는 계획과 절차를 말한다. 인구 구조와 구성은 본질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려야 변화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에서는 정부가 인구정책을 수립할 때 그 효과가 즉각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자주 관찰된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인구와 관련된 문제가 독립적인 관심의 주제라기보다는 다른 사회 문제의 부속 요소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근 한국에서 초저출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장기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 문제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수업은 장기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하고 효과적인 인구정책 수립을 돕기 위한 인구학적 관점을 소개하는 데 목적을 둔다.전선 / 대학원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의 행정법 이론과 제도를 비교연구함으로써, 우리 행정법이론의 발전을 위한 토양을 퐁부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세계화에 따라 더욱 활발해진 국가간 상호작용이 행정법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정책분석은 전망적인 시각에서 수행되나, 그 기초는 회고적인 검토에서 도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정책사례에 대한 회고적인 검토는 양질의 정책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또한 특정 정책사례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정책체제(policy regime) 차원에서의 변동에 대한 검토 역시 매우 중요하다. 정책체제(policy regime)의 변동은 해당 정책이 갖는 다양한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간의 연관성과 복잡성, 그리고 그 진화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는 우리 정부가 수행했던 주요 정책 중 일부를 중앙정부 차원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정책의제와 정책내용, 집행과정에서의 동학과 이해관계자의 행태, 그리고 효과성 등에 대한 재평가를 수행해 보고자 한다. 특히 정권별 정책기조, 정책의 경로의존성, 정책 간 동형화, 이해관계자의 조직화 정도 등과 같은 간접적 요인의 영향력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전통적 비교방법과 새로운 비교방법 사이의 차이, 그리고 발전도가 다른 몇 가지 이론모형을 논하고, 우리와 인접한 동양 여러 국가와 서구 민주국가의 행정을 비교·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지방화의 진전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진전되면서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의사소통과 조정은 중요한 정책문제로 대두되어왔다. 이 같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강좌는 수강생들이 정부간관계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함께 효과적 정부간관계의 처리를 위한 정책전문가가 되는 것을 돕고자 한다. 교과내용은 정부간관계의 의미, 정부형태와 정부간관계, 정부간관계의 조정 및 협력방식, 재정 및 사무차원의 정부간관계, 외국의 정부간관계 등을 포함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도시·지역문제나 도시·지역계획 관련 이슈 등에 대한 계획가의 이해력과 대응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과목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는 시대적 여건변화의 흐름에서부터 당장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시사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를 포괄한다. 이를 통해 계획가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단기적이고 전략적인 문제해결(problem-solving)을 도모하도록 하여 도시·지역계획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