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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측정과 성과역설에 관한 연구: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제도를 중심으로

저자

이정철, 이정욱

학술지명

한국정책학회보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요약

본 연구는 공공부문 성과관리제도에서 발생하는 성과역설 현상을 정의하고, 성과지표 선정 및 성과측정 단계의 영향 요인을 실증 분석하여 성과관리 효과성 제고를 위한 관리 과제를 제시한다. 2006년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정 이후 성과관리제도가 확대되었으나, 정부 성과관리의 효과성에 대한 회의론이 지속되고 있으며,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성과측정이 중요하다.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제도 현황 분석을 통해 과제특성, 정치적 측면, 관리적 측면에서 성과역설 관련 요인을 분석하였다.

학술지 영향력

[한국정책학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