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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대임공공주택지구의 대토보상결과를 통해 살펴본 대토보상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저자
박창률, 박정준, 손순금
학술지명
LHI Journal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본 연구는 경산 대임공공주택지구 주민 대상 대토보상 사례를 통해 대토보상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대토보상제도는 개발 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고 재정착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지역 및 개발 현장별 상이한 기준 적용으로 인해 공정한 이익 배분과 재정착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 연구 결과, 실제 보상액은 법률의 목적과 거리가 멀며, 대다수의 주민이 개발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재정착 기회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지 영향력
[LHI Journal]
- KCI
-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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