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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일반행정법전의 실현을 위한 법제 정비 방향
저자
이은상
학술지명
행정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요약
본 논문은 행정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 일반행정법전 마련을 위한 법제 정비 방향을 검토한다. 행정법제의 통합과 유기성 확보를 대전제로,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간의 관계 정립 및 법률 통합 가능성을 분석하고, 일반행정법전의 내용적 완성도를 위한 입법 사항들을 제시한다. 또한, 통합적 일반행정법전의 단계적 실현 방안과 추진 주체에 대한 실무적·입법적 전략을 간략히 논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