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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이버안보 법제와 거버넌스의 바람직한 정립 방향 — 미국의 사례와 한국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저자
이성엽
학술지명
행정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지능정보사회에서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한국의 사이버안보 법제와 거버넌스 체계의 정립 방향을 모색한다. 미국 사례를 참고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을 아우르는 통합 기본법 체계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체계 개선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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