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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위탁연구개발비에 관한 연구

저자
정재현
학술지명
조세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요약

본 연구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위탁연구개발비 관련 판례 동향을 분석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소송의 주요 원인을 규명하고, ERP 시스템, 재위탁 비용, 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따른 세액공제 기준 변화를 확인했다. 특히 시행령 개정 전후의 판례 차이를 분석하여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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