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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조정과 형사책임
(최신 실무)의료과오소송법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
Medical accident liability and redress in English and French law
수사상 녹음· 녹화자료의 증거능력 부여방안
의료행위와 법
과학적 증거와 인과관계 판단 기준 연구: 유해화학물질 사건을 중심으로
의료행위와 법
의료법과 의료분쟁의 이해
Liability in medicine and public health
La responsabilité du médecin
医療事故の刑事判例
醫療事故の刑事判例
Arzthaftung, Produkthaftung, Umwelthaftung : Kausalitätsbeweis und Pflichtverletzung
Die Beweislastproblematik im Arzthaftungsprozess
의료사고와 의료분쟁
가민석, 이호용 · 2026
한양법학
김민규 · 2014
법학논총
张美鑫 · 2018
常州工学院学报(社会科学版) / Journal of Changzhou Institute of Technology (Social Science Edition)
이재경 · 2016
의료법학
段雅奇 · 2022
法制博览 / legality Vision
夏菲 · 2022
法制博览 / legality Vision
张婷婷; 卞程程 · 2022
法制博览 / legality Vision
신은주 · 2012
한국의료법학회지
华梅; 裴国强 · 2016
法制与社会 / Legal System and Society
OLG Hamm, Urt. v. 2.2.2018 – 26 U 72/17 (LG Arnsberg) · 2019
Medizinrecht
김천수, 박동매 · 2006
성균관법학
문하영; 조민석 · 2016
법학연구
Medeanu, Tiberiu · 2016
Romanian Case Law Review / Revista Română de Jurisprudenţă
杨君 · 2025
法制博览 / legality Vision
Mémeteau, Gérard; Léger-Riopel, Nicholas · 2019
Canadian Bar Review
原子钰 · 2020
法制与社会 / Legal System and Society
曹兴华; 钟进康; CAO Xing-hua; ZHONG Jin-kang · 2023
南京中医药大学学报(社会科学版) / Journal of Nanjing University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Social Science Edition)
Samir Manić · 2019
Zbornik radova Pravnog fakulteta Nis
Manić Samir · 2019
Zbornik Radova Pravnog Fakulteta u Nišu
HOBSON, CLARK · 2017
Medical law review
전선 / 대학원
원인(cause), 인과관계(causation), 그리고 인과성(causality) 등의 개념은 의학 및 보건분야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통계분석 결과는 상관관계를 보여주며, 불행히도 상관관계는 인과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 강의는 인과관계를 추론하기 위한 다양한 통계 분석 기법을 소개하여 역학, 보건, 임상 데이터 분석 결과를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식과 분석 방법론을 소개한다.전선 / 대학원
교통사고에서 발생하는 손상의 기본적인 기전을 알고 보행자와 탑승자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손상 양상을 익혀, 사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전선 / 학사
본 교과목은 치의학과 학생들이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여 동서양의 다양한 문화, 교육시스템, 의료서비스 등을 탐색하고, 이를 인터넷 사용자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편집하여 새로운 정보를 재생산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디지털 정보검색 및 읽기로부터 시작하여 비판적 글쓰기와 온라인 토론 및 편집 과정을 경험하고 동시에 개인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제작과 운영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인터넷을 기반으로 국제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콘텐츠는 가능한 영어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의료과오 소송에서 제기되는 민법적 법률지식과 민사소송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의료과오 소송의 과정을 파악하고 의료사고의 방지에 대한 개념을 습득한다.전필 / 대학원
본 과목은 행정 및 정책 연구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방법론적 연구역량의 배양과 양질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설계의 논리와 유형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여기에는 3가지 하위목표를 상정할 수 있는데, 첫째, 과학적 실증연구의 논리를 살펴보고, 대표적인 연구방법론으로서의 양적 접근법과 질적 접근법 간의 논쟁을 살펴봄으로써, 방법론적 다원주의와 분석적 엄격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특히 각각의 접근법이 보유하는 논리와 절차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그 평가기준의 공통점이 존재하고 또한 바람직함이 존재하는데,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정책은 일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적절한 인과추론의 논리가 필수적이다. 이때 인과추론의 적절성은 연구설계의 논리 구조와 이를 위한 가정에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실제 인과추론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에 대한 이해와 응용역량의 배양을 도모한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수강할 양적연구방법과 질적연구방법의 이론적·실무적 토대가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과 가습기살균제폐렴소송 등 역학적 증거가 법률적 맥락에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인과성에 대한 기본 과학철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에서 역학적 인과성과 법률적 인과성을 비교 평가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과학철학 전공자, 법학 전공자와 공동으로 강의를 기획 구성하고, 보건학 전공 학생 이외에 과학사 및 과학철학 전공과 법학 전공 학생에게 공개하려고 한다.전선 / 대학원
회전근개 힘줄 손상은 단순한 조직 파열의 개념을 넘어, 기계적 스트레스, 조직의 퇴행성 변화, 세포 및 분자 수준의 염증 반응, 그리고 치유의 실패로 이어지는 복합적인 병태생리학적 현상입니다. 특히, 회전근개 손상의 치유 실패는 단순한 수술 기법의 한계라기보다는 조직 내 미세환경의 불균형, 줄기세포 기능 저하, 혈류 공급 감소, 그리고 세포외기질 리모델링의 비정상 등 다양한 생물학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본 강의는 회전근개 손상의 분자 및 세포 수준에서의 병태생리적 이해를 바탕으로, 왜 일부 환자에서 치유가 지연되거나 실패하는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합니다. 또한 최근 각광받고 있는 재생의학, 조직공학, 생물학적 치료법의 기전을 소개함으로써, 단순 임상치료를 넘어 연구와 혁신의 영역으로 확장된 이해를 제공합니다. 이는 대학원 수준의 연구자, 전문의,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어깨질환의 병태생리를 보다 정교하게 이해하고, 미래의 치료 전략을 탐색할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전선 / 대학원
최근 각종 수술기법 및 수술 기구 등의 발달로 수술 치료법이 비약적 발전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상식에 기초한 윤리나 생명윤리 등이 이러한 새로운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특정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사회 정의에 부합하는지 답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 환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의료진의 안전과 사회전반의 정의실현을 위해 수술적 치료 전후의 과정에서 어떤 윤리적 난제들이 있는 지 자료를 정리하고, 이 난제들에 대한 찬반 의견들을 연구하고 토론하여, 향후 바람직한 외과 의료 행위의 윤리학을 정립하고자 한다. 주제 관련 자료를 사전 공지후 facilitator, moderator, pros, cons의 역할로 토론함.전필 / 대학원
본 교과목은 학생들이 실제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임상증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해 임상적 추론, 임상 문제 해결 및 의사 결정에 필요한 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은 임상-기초 치의학 분야의 지식을 응용하여 이론을 다양한 임상에 올바르게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근골격계 손상의 기본 원리와 치료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룹니다. 학생들은 손상의 원인, 진단, 그리고 치료 전략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근골격계 손상의 치료 접근법을 학습하게 됩니다. 최신 연구와 기술을 통한 치료 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강좌 종료 후, 학생들은 근골격계 손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치료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전선 / 학사
이 강좌는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과의 협력으로 진행되는 미래 의료인을 위한 기업가정신과 혁신 교육(entrepreneurial & Innovation) 과정의 예과 단계 수업이다. 기술과 사회 변화에 따른 의료 생태계 재편은 미래 의료인에게 의학 지식 외에도 문제 해결력, 리더십, 기업가정신, 이질적 집단 간 협업 능력을 혁신 역량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강좌는 능동적 팀 활동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창업가, 투자가, 행정가 등 병원 안팎에서 활약하는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외부 전문가와 직접 관계를 맺고 소통함으로써, 그들의 이야기로부터 새로운 분야 탐색을 위한 구체적 출발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인간 중심 혁신에 필요한 창의적 사고의 최신 지식을 배우고, 팀 토론과 협업을 통한 최종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 성과를 달성한다.전필 / 대학원
사회에서의 법률적인 문제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치과진료의 대중성이 확보되면서 그 진료의 법적 문제가 사회의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교과목에서는 치의학 및 자연과학을 토대로 한 제반 감정 및 진단법을 교습하여 사회의 질서 유지 및 법률상의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도록 교육하며, 또한 치과의사에게 필요한 법률을 교습하여 치과진료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법적,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도록 교육한다.전필 / 대학원
학생들은 이 교과목에서 인체 내 분자의 기능 및 대사와 세포 및 조직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한다. 생화학적 진화에서부터 단백질의 구조, 유전물질, 세포의 호흡과 대사에 대해 이해하며,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서부터 출발하여 조직의 다양한 형태학적·생리학적 특성을 학습한다.전선 / 대학원
" 본 강좌에서는 생존권을 직접적이며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학습한다. 사회보장제도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 등이 있는데, 우리의 현실적 측면에서 그 구성 체계와 구체적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기본적인 학습목표가 된다. "전선 / 대학원
1. 의료보험의 필요성과 개념을 이해한다. 2. 외국 의료의 의료 보험 관련 현황을 이해한다. 3. 의료 보험에 대한 운영 방법론을 숙지한다. 4. 우리나라 의료 보험 시스템을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전필 / 대학원
구강상병과 악안면 이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구강건강을 증진시키는 공중구강보건학적 원리와 방법을 교수하며, 일반 치과의사로서 반드시 알고 준수하여야 할 구강보건진료제도를 의료관계법규와 연관시켜 교수한다. 또한 사회보장제도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념 역사 현황 및 문제점 등을 고찰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생기는 여러 가지 법률문제를 공법적, 형사법적 및 민사법적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다룸으로써 학생들에게 이러한 문제에 관한 체계적인 안목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 2개 학기에 걸친 국제법 강의의 후반부 강의이다. 1학기 강의에 이어서 역시 국제사회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법질서에 대한 기본지식을 전달함을 강의의 목표로 한다. 주로 다루는 주제는 국제형사법, 국가영역의 취득, 해양법, 외교관계법, 국제기구법, 국제환경법, 국제분쟁의 해결제도,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등이다. 다만 강의자에 따라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 "전선 / 대학원
직업환경의학은 노동자의 손상과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직업의학(Occupational medicine)과 작업장 외부의 환경에서의 노출로 야기되는 손상과 질병을 다루는 환경의학(Environmental medicine)을 포괄하는 학문이다. 본 강의에서는 직업과 환경의 유해요인을 이해하고 그 유해요인으로 인한 질병 발생의 인과성에 대해 논의하고, 그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한다.전필 / 대학원
최근의 의생명과학의 발전과 함께 기초과학, 공학 및 의학이 융합되는 중개연구가 각광받고 있음. 본 강좌는 health와 관련한 학생들의 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의생명 중개연구 및 임상연구를 질환기전 중심으로 살펴보는 강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