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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세대 모형을 이용한 재정건전화 정책의 효과 분석

저자

우진희

학술지명

한국경제의 분석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중첩세대 모형을 이용하여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 변화가 거시총량 및 세대별 생애 순 이전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재정건전화 정책으로 국가채무 비중을 40%p 낮추면 생산자본 증가를 통해 실질 GDP가 약 1.1%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세대별 영향은 정책 수단에 따라 다르며, 가계 이전지출 감소나 자본소득세율 인상은 현재 세대, 근로소득세율 인상은 2030년 노동시장 진입 세대,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모든 세대에 비교적 균등하게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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