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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주주차입금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Author

이상훈

Journal Title

법과 기업 연구

Publication Year

2022

Topics

#Shareholder

Summary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s regarding shareholder lending in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projects. Shareholder lending raises issues such as circumventing refinancing profit sharing, breach of trust, and unfair support, particularly through high interest rates and arbitrary allocation of senior/junior debt. Proposed solutions include strengthening refinancing regulations, applying return on investment considering shareholder lending, linking equity capital ratio regulations, and enhancing legal responses to high interest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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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금융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기업의 자금조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해상충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의 체계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주로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조달 과정을 다루며, 단순히 회사법의 규정뿐만 아니라 자본조달의 실무에서 숙지하고 있어야 할 계약법, 담보법, 도산법, 자본시장법, 법인세법 등 제반법규 및 회계와 재무이론적 논의도 다루어진다.
- # Finance
기업지배구조의 이론과 실제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선 / 학사
경영진/투자자간 대리관계에서 발생되는 대리비용의 유형을 고찰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내/외부 통제 수단으로서의 이사회, 유인 설계 (보수구조), 투자자 행동주의, 기업지배권 시장, 사법적 보호 등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한다.
- # Corporate governance
기업자문실무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기업 자문 업무를 담당할 법률가로서 갖추어야 하는 관련 사건에 대한 이해도와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업에 적용되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입체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한다. 법률 리서치, 의사록 등 법률 문서 작성, 계약서 작성, 각종 다양한 자문 업무를 수업을 통해 접하여 법률가로서의 논리적 사고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인다.
- # Legal profession
- # Legal research
- # Corporate law
기업윤리와 법률문제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Executive MBA)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경영자와 기업이 당면하게 되는 어려운 윤리적 갈등과 딜레마의 해결방안에 대해 다룬다. 수강생들은 경영 의사결정에서 윤리적 차원을 고려할 수 있는 사고의 틀을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과목에서는 법과 정치적 과정이 기업 전략과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특히 상법, 증권관련법, 지적재산권법 등이 기업 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룬다.
- # Business ethics
- # Intellectual property
글로벌경제와 경영환경: 자본시장과 재무관리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전선 / 대학원
세계화의 진행으로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교과목은 다국적 기업의 재무최고관리자(CFO)로서 익혀야 할 기본적인 재무이론과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다루는 주제는 화폐의 시간가치, 현금할인기법, 위험과 기대수익률의 관계, 자본비용, 자본예산분석, 자본구조 등을 포함한다.
- # Capital market
- # Environmental Science
- # Financial market
기업지배구조론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에서는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학습함. 회사와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경제학 이론, 기업지배구조에서의 회사법의 역할, 주주와 경영진간의 역학관계, 기관투자자 및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사용되는 제반 메커니즘,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금융의 관계 등을 실증연구자료들을 통해 살펴보고 엔론, 대우그룹 등 국내외의 주요 사례들을 학습함. 공개기업 경영진의 법률적 의무와 책임, 기업지배구조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M&A의 제반 문제, 국제기업지배구조이론의 기초적 내용 등을 학습함. "
- # Corporate governance
- # Shareholder
- # Institutional investor
회사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이는 회사의 활동에 관련된 기본적인 법적 쟁점들을 개관하고자 하는 과목이다. 이 과목에서는 크게 회사지배구조론과 회사재무구조론을 중심으로 논의하게 된다. 회사지배구조론에서는 회사의 대주주, 소수주주, 채권자 등 회사관련자간의 이해관계 충돌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되고, 회사재무구조론에서는 자본금규제, 자기주식, 배당 등 회사의 자기자본 및 타인자본조달에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검토하게 된다. "
- # Corporate governance
- # Corporate law
- # Shareholder
기업인수합병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기업의 합병, 주식인수, 자산인수 등 다양한 기업인수거래를 규율하는 법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인수는 그 거래의 규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회사를 둘러싼 다양한 경제주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분야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역시 매우 정교하게 발전하여 왔다. 이 과목에서는 주로 회사법과 자본시장법의 규정을 살펴보지만, 경제학적 분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회계와 세법, 노동법 등의 관련 분야도 함께 다룬다. "
- # Accounting
- # Corporate law
국제투자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기업의 국제투자 (내국기업의 해외투자 및 외국인의 국내투자)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대한 연구 "
- # Foreign direct investment
법인세법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법인과 출자자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여러가지 세금문제를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의 설립, 증자, 감자, 배당, 해산, 합병, 분할, 기업매수 등 각종 회사법상의 단체법적 행위에 따르는 세법상 법률효과를 분석한다. 상법교수와 공동개설하여 회사법상 문제와 세법상 문제를 동시에 따져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 Corporate law
- # Corporate tax
공공정책분석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대학원
재정경제학에서 발달한 사회적 후생함수와 공공재 등의 개념을 통해 공공정책의 구성원리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이론적, 경험적 질문들을 다룬다. 특히, 공공재의 개념과 관련하여 '무임승차자'의 문제와 '지대추구행위'의 사회적 비용 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공공정책의 구성과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공공정책의 다양한 형태들과 그것이 산출하는 사회적, 정치적 효과들에 대해 탐구한다.
- # Public policy
- # Politics
- # Social welfare
자본시장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규제와 파생상품규제 그리고 집합투자규제에 대한 심층적인 학습을 통하여 기업의 자본조달과 위험관리 및 투자자의 투자수단에 대한 규제의 전체상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금융거래수단과 금융규제법리에 대한 이해를 위한 기초를 제공함.
- # Capital market
- # Futures contract
- # Futures exchange
글로벌경제와 경영환경: 기업경영분석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전선 / 대학원
세계화의 진행으로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교과목은 「글로벌경제과 경영환경: 자본시장과 재무관리」를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국적 기업의 재무최고관리자(CFO)로서 숙지해야 할 여러 이슈들과 사용되는 도구들에 대하여 다룬다. 구체적으로 기업가치평가, 유가증권가격, 기업금융거래, 합병 및 인수 등을 학습한다.
- # Business analysis
- # Environmental Science
- # Financial market
국제투자분쟁사례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투자자와 투자유치국간의 국제투자분쟁을 중요한 최근 국제투자중재사건의 판정례를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 Arbitration
- # Treaty
환율과 국제거시경제 분석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자본 이동을 통한 국내경제와 해외경제간의 연관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증진하고 그러한 연관관계로부터 유발되는 제반 문제점들을 다루기 위한 국제거시경제정책을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자본이동, 환율 구조 및 정책, 이자율정책 등과 거시경제정책간의 관계 등에 대해 연구한다.
- # Exchange rate
- # Economics and Finance
- # Macroeconomics
공기업정책론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전선 / 대학원
공기업의 공공경제학적 본질과 성격을 이론적 틀에서 파악한 후, 공기업의 국민경제와 국가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전략적 관점에서 학습하고, 공기업 부문이 국가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구상·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와 공기업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정책 공유, 공기업 지배구조, 요금관리, 경영평가, 불공정거래행위 등 정부 규제와 공기업의 對정부요구를 함께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정책의 중심인 공기업의 경영혁신 제도와 전략 및 민영화 문제를 토론해 보고자 한다.
- # Corporate governance
- # Public economics
- # Government
자산가격결정이론연구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박사과정 1년차 학생들에게 향후 독창적인 논문 작성에 밑거름이 되는 자본자산가격결정이론을 다룬다. 그 내용으로는 효용이론, 차익거래자산가격결정이론, 옵션가격결정이론, 자본자산가격결정이론, 소비자산가격결정이론, 현가법과 주가의 관계, 정보와 자산가격결정이론 등을 주로 단기간 모형 하에서 다룬다. 또한 동태적 모형도 일부 다루는 것으로 한다.
- # Capital asset pric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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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분석 환경대학원 환경관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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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의 공공투자정책에서 다룬 내용의 이론적 배경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후생경제학과 재정학, 환경경제학의 주요 이론에 기초하여 국책 사업과 정부 정책에 수반되는 공공투자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분석 방법과 실제 사례를 학습한다.
- # Cost benefit analysis
신탁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금융거래의 기초법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신탁의 계약법적인 측면와 아울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으로 규율되는 신탁업에 대한 규제법리도 학습함으로써, 신탁에 관한 법리의 포괄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함.
- # Capital market
- # Investment
국제투자법 일반이론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제투자분쟁에 적용되는 실체법적인 기준과 절차적인 측면을 이론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 # Busines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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