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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주주차입금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저자

이상훈

학술지명

법과 기업 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주주

요약

본 연구는 민간투자사업에서 사업시행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현상(주주차입금)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검토한다. 주주차입금은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회피, 배임, 부당지원 등의 문제를 야기하며, 특히 높은 이자율과 선·후순위 자금 간의 임의적인 배분을 통해 이익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자금재조달 관련 규정 강화, 주주차입금 고려한 출자자기대수익률 적용, 자기자본 비율 규제 연계, 고율 이자율에 대한 법적 대응 강화 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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