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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상 인권센터 조사업무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저자

전지수

학술지명

교육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고등 교육
#인권
#위원회, 수수료

요약

본 연구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 인권센터의 조사업무가 수사와 구분되는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준사법적 성격을 갖는 조사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사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한 조사를 위한 지도 원리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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