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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기 형정 개혁의 시도와 「신률」의 편찬

저자
김인호
학술지명
포은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요약

14세기 고려는 법전 부재로 인해 형정 개혁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원나라의 요구와 공민왕의 노력으로 형벌 남용을 줄이고 사법 시스템을 개선하려 했다. 정몽주는 대명률, 지정조격, 기존 고려법을 참고하여 신률을 편찬했으며, 이는 고려 말 형정 개혁의 결정판이자 조선의 경제육전 형전으로 계승되었다.

학술지 영향력
[포은학연구]
KCI
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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