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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정산에 관한 연구: 재원 및 기준재정수입액 추계 오차의 정산에 관하여

저자
최병호
학술지명
한국지방재정논집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요약

본 연구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발생하는 재원 및 기준재정수입액 추계 오차의 정산이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배분 왜곡을 교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배분 방식을 제시합니다. 추계 오차 정산은 오차 발생 및 정산 시점 간의 조정률, 재정 부족액 비율 차이에 의해 배분에 영향을 미치며, 제안된 배분 방식은 오차 발생 시점의 기준에 따라 정산액을 먼저 배분한 후 남은 재원을 당해 연도 기준에 따라 배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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