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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중앙화금융(Decentralized Finance: DeFi)의 진전과 불공정거래의 규제 방향

저자

고동원

학술지명

증권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금융
#거래, 무역
#금융 서비스

요약

본 연구는 급성장하는 탈중앙화금융(DeFi) 시장의 불공정거래 규제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탈중앙화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시세 조종 및 내부자 거래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암호자산 거래 관련 별도 법률 제정을 제안하며, 한국 자본시장법, 일본 금융기기거래법, 유럽 MiCA 규정 등을 참고하여 규제 조항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학술지 영향력

[증권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