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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교육의 지형과 대안

저자
김권일
학술지명
유럽헌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입법교육의 현황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며, 학교 법교육과 사회 법교육으로 나누어 분석합니다. 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입법 교육이 미흡하며, 대학 및 국회, 법제처 등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으로 대학의 나노학위 과정,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활용, 법학전문대학원의 입법 클리닉 운영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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