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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안전 관련 자치입법 특성비교를 통한 실효적 자치입법 정비
저자
조성제
학술지명
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요약
경상남도 도농통합시 조례 분석 결과, CPTED 관련 구체적인 계획 및 적용 범위가 미흡하며, 도농통합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예방 대책 마련 및 사회안전망 구축이 중요하며, 자치경찰제를 고려한 범죄예방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지방소멸 위험지역은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통해 거점 중심의 생활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및 ‘지방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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