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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의 부정행위에 따른 납세자의 세법상 제재 부담 여부에 관한 고찰―국세기본법상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중심으로―

저자
정기상
학술지명
세무와 회계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사용인의 부정행위에 따른 납세자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담 여부에 대해 다룬다. 대법원은 사용인의 부정행위가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부정행위로 간주되지만, 납세자가 상당한 주의 및 관리·감독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법률 근거 없이 사용인의 행위를 납세자의 행위로 취급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될 수 있으며, 납세자가 사용인의 부정행위 의사를 실현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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