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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상 과세표준의 기준으로서 통상가격의 의미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51631 판결에 관한 평석 ―
저자
김다은, 권형기
학술지명
서울법학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주세법상 통상가격의 의미에 대한 대법원 판결(2021. 2. 4. 선고 2020두51631)을 평석하며, 판결이 통상가격 관련 규정과 대법원 판례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표준 산정 기준에 부적절한 요소를 도입했다고 비판합니다. 통상가격은 다른 제조자의 가격이나 원가가 아닌 실제 출고가격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 명확히 정의되어야 함을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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