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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재원조달 분석

저자

박준, 봉인식

학술지명

주택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금융

요약

본 연구는 한국의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공공주택 공급 확대의 재원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EU 평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목표로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분석 결과, 기금의 출자·융자 비율 및 사업 지원 축소 조정에 따라 자체 재원 조달이 가능하거나, 양도소득세 전입을 통해 재원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술지 영향력

[주택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