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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의회의 원구성 및 조례 재의·제소 사례를 분석하여 지방 정치의 정치적 갈등 유형을 탐색한다. 정파성은 예산안 처리뿐만 아니라 원구성 및 조례 재의·제소에도 영향을 미치며, 정파성 경쟁 수준에 따라 갈등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낮은 정파성 경쟁은 의회 운영의 파행, 정치적 거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반면, 높은 경쟁은 개원 지연, 갈등의 일상화, 법적 분쟁을 야기한다.
권력구조와 예산제도 : 한국의 재정 민주주의를 위하여
지방의회론 : 기초 이론에서 실무사례·개선 방향까지 지방의회에 관한 모든 것
공공영역에서 갈등관리와 거버넌스 : 문화적 관점
지방의회론 : 기초 이론에서 실무사례·개선 방향까지 지방의회에 관한 모든 것
지방의회 의원윤리연구 : 외국지방의회제도의 윤리규정과 한국지방의원의 부패 비교연구
Diverging Parties : Social Change, Realignment, And Party Polarization
(新) 지방의회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법제 정비 방안 연구
Local power and post-Soviet politics
Law, politics, and local democracy
한국지방정부론 : 진단과 개혁방향
주민소송 사용설명서 : 사례로 살펴보는 주민소송 가이드북
Local politics and national policy : multi-level conflicts in Japan and beyond
The ethnic moment: the search for equality in the American experience
Central Asia reader : the rediscovery of history
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연구 : 독일
지방정치학으로의 산책 =
한국과 동아시아 지방자치제도의 이해
지방정부론
경제와 사회
정상호행정논총
전영권, 김재기, 송건섭한국자치행정학보
이동기; 김연근Politische Vierteljahresschrift
Bogumil, J.; Holtkamp, L.; Junkernheinrich, M.; Wagschal, U.분쟁해결연구
박순종Local Government Studies
Yuan M.,Schraufnagel S.한국정책학회보
박순종; 최병대분쟁해결연구
박순종도시행정학보
정명은, 이종수한국정책학회보
박순종, 최병대의정논총
남윤민제도와 경제
고인석한국지방자치연구
송건섭, 하세헌한국자치행정학보
송재복; 안병철지방자치법연구
김동건지방행정연구
백형배, 김재영, 신무호한국행정학보
장석준정치·정보연구
윤종빈법학연구
허전한국행정학보
박순종, 최병대전선 / 대학원
지방화의 진전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진전되면서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의사소통과 조정은 중요한 정책문제로 대두되어왔다. 이 같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강좌는 수강생들이 정부간관계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함께 효과적 정부간관계의 처리를 위한 정책전문가가 되는 것을 돕고자 한다. 교과내용은 정부간관계의 의미, 정부형태와 정부간관계, 정부간관계의 조정 및 협력방식, 재정 및 사무차원의 정부간관계, 외국의 정부간관계 등을 포함한다.전선 / 대학원
행정심판 및 항고소송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송의 유형, 소제기요건, 본안심사의 척도와 강도의 문제, 심리적 특징, 판결의 효력, 가구제 등을 검토한다.교양 / 학사
이 과목은 한국정치를 국제정치적, 정치경제적, 정치문화적, 정치과정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제정치적 분석에서는 미국과 소련과 같은 강대국들이 한국의 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대외정책을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정치경제적 분석에서는 한국정치는 우리의 경제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또 경제발전은 우리 정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소개한다. 정치문화적 분석에서는 전통적 정치문화는 현대 정치문화와 어떠한 연속성과 단절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정치과정적 분석에서는 한국의 정치과정은 외국과 비교할 때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지역 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구미에 편중된 정치학 연구를 교정하고 정치학의 원류인 비교정치의 심화를 기한다. 중남미와 동남아시아, 동구 등 구미중심의 지역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의 정치체제에서의 특수성을 검토하고 이를 일반이론적 맥락에서 재구성한다.전선 / 학사
정치적 현상이 어떤 형태로 공간 조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과 관련 이론을 소개함으로써 주요 주제에 따른 정치지리적 현상을 해석해 본다. 정치지리학의 역사, 발달, 본질과 연구범위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학습내용으로는 국가와 영토, 경계, 핵심 지역과 정치활동의 중심도시, 세계전략과 지역구조, 국토의 행정적 분할과 그 역할, 선거와 지역특색, 분쟁지역의 정치적 특색 등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한국 의회제도 또는 여러나라의 의회제도에 대하여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연방주의의 개념과 제도화를 검토한다. 전반부에는 연방주의에 대한 법제도적, 정치적, 경제(재정)적 의미를 이론적으로 검토하며, 후반부에는 강의를 양분해 1) 해당 사례국가의 복지국가와 헌법구조에 관한 lecture와 2) 토론팀이 선정한 특정 연방국가의 정치제도-정치과정 및 연방주의의 제도화 과정 (예. 건국역사, 제헌과정 등)을 소개하는 발표와 이에 대한 논의로 진행한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을 검토하고 각국 소비자행정의 역사적 발전과정 및 현재 활동상황을 비교 연구하여, 우리나라 소비자행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한다.전선 / 학사
본 강의의 목적은 정치학의 새로운 경향을 소개하거나 다른 과목들이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특정 이슈들을 다루는 것이다. 따라서 담당교수들이 매 학기마다 새로운 강의 주제를 사전에 공고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지방화시대에 그 중요성이 점고하고 있는 지방차원의 정치와 정책을 다룬다. 지방자치의 목적과 이념, 지방정부의 기구와 정책, 주민참여, 지방공공정책에 관한 전문적 연구업적에 대한 분석과 토의를 통하여 도시 및 지방정치행정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공법 1(헌법과 정치제도)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심화된 차원의 논의를 다루는 과목으로서 권력분립과 정부형태의 일반이론, 의회제도의 쟁점과 과제, 사법제도의 이론과 실제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의 현황,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 해외의 논의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정책분석은 전망적인 시각에서 수행되나, 그 기초는 회고적인 검토에서 도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정책사례에 대한 회고적인 검토는 양질의 정책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또한 특정 정책사례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정책체제(policy regime) 차원에서의 변동에 대한 검토 역시 매우 중요하다. 정책체제(policy regime)의 변동은 해당 정책이 갖는 다양한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간의 연관성과 복잡성, 그리고 그 진화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는 우리 정부가 수행했던 주요 정책 중 일부를 중앙정부 차원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정책의제와 정책내용, 집행과정에서의 동학과 이해관계자의 행태, 그리고 효과성 등에 대한 재평가를 수행해 보고자 한다. 특히 정권별 정책기조, 정책의 경로의존성, 정책 간 동형화, 이해관계자의 조직화 정도 등과 같은 간접적 요인의 영향력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교양 / 학사
오늘날 세계는 탈근대화, 지구화, 정보화와 같은 복잡하고도 급속한 사회변동 과정에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인간이 본질적으로 '정치적 존재'라는 고전적 정치관에 많은 변화가 수반되었고, 나아가 사회통합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정치의 내용과 형식, 국가의 역할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른 현대 정치의 본질에 관해 수강생들이 기초적 이해를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표이다. 특히, 본 교과목은 정치제도나 정치경제를 중심으로 정치현상을 탐구하였던 기존 개론의 접근경향으로부터 탈피하여 국가, 시장경제, 시민사회, 문화, 국제관계 등 제반 제도 및 환경들의 변화와 특징에 관해 다양한 학문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시각으로 접근함으로써 현대 정치의 이해를 새롭게 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정치학의 새로운 이론들을 소개하거나 다른 과목들이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특정 이슈들을 다루는 심화 강좌이다. 담당 교수들이 매 학기마다 새로운 강의 주제들을 공고한다전선 / 대학원
예산운영은 자원의 투입, 과정, 산출 및 결과라는 분석적 측면,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및 회계검사라는 정치 행정의 제도적 측면, 그리고 회계자료 및 관리정보라는 측면들의 상호작용하에서 이루어진다. 이 과목에서는 위와 같은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산과정을 정치과정의 하위과정이라는 시각에서 파악하고 비교예산론의 관점에서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게 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도시계획 분야의 연구방법론의 입문 과정이다. 학생들은 연구방법론의 기본 개념과 사회 과학 연구에서 직면하게 되는 자료의 유형, 측적, 샘플링, 확률, 설문 설계 등의 문제들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사회현상을 이해·분석·해석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경험적 자료의 수집과 통계적 분석방법을 연습한다. 또한 과학에 있어서의 이론과 이론을 구축하게 되는 개념과 가설의 설정과 검증방법을 검토하여, 논문작성의 방법을 수련한다. 이 과정은 연구의 이론과 방법론의 중요성 및 그 한계뿐 만 아니라, 심화된 연구, 정책 분석, 연구 윤리 등에 대해서도 강조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석사과정 지방행정론의 심화 및 확산을 위한 강좌이다. 지방행정 과정 전반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아울러, 지방권력구조와 거버넌스 이론, 지방행정의 민주화, 지역사회 주민참여, 지역사회 발전전략 등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룬다. 아울러 실제 지방행정사례를 적용하여 이론의 실천적 접목을 시도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내전과 분쟁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는 대학원 과정 수업이다. 이 과목에서는 내전과 분쟁의 원인과 결과에 관련된 국내외 요인들을 검토할 것이며 내전의 발발, 징병, 종식 및 기타 역학에 대한 논의도 함께 고려할 것이다. 이 외에도 국제적인 개입, 반군 집단에 대한 외부 지원, 원조와 경제적 요인, 이민과 같은 주제 역시 다뤄질 것이다. 세계의 많은 내전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접근함으로써 학생들은 새로운 연구 방향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기존 문헌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전선 / 학사
본 과목은 정치학과 사회과학에서 정치 사회의 구성과 변화에 대한 경험연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최근의 패러다임들과 논쟁들을 중심으로 주요 개념과 방법을 이해하고자 함을 목표로 한다. 즉 국가-사회관계, 구조, 제도 그리고 행위자들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입장들을 탐구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2차대전 이후 경험연구를 하는 주요 정치 사회 이론들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주의, 비교역사주의, 제도주의 그리고 이후 제도주의의 다양한 갈래들과 최근의 자기 내적 비판이론들과 변화들을 주로 연구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분석은 국민국가를 둘러싼 실질적인 주제들—국가, 이익집단과 계급의 정치 그리고 세계화와 더불어 진행되는 국민국가와 국민경제의 변형 등—을 분석할 것이다. 본 과목에서는 “사회 구성의 정치”를 둘러싼 최근의 논의들을 크게 네 부분으로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는 2차대전이후 기능주의에서 출발하여 이에 대한 비판으로 발전하는 계급에 기초한 비교역사적 접근과 합리적 선택이론들 그리고 1990년대 제도주의까지 주요 이론들을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제도주의 내부의 다양한 분화들—역사제도주의, 합리적 선택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도주의 주요 흐름들이 변화(changes)를 설명하기 위해 최근 자기비판(self-criticism)과 수정의 시도들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세계화와 더불어 진행되는 국민국가 정치의 해체와 분화라는 최근의 실질적 이슈들을 둘러싼 논의들을 비교 분석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본 과정은 부정교합의 원인론에 이해하고 파악하여 교정환자의 진단과 치료계획수립에 도움을 주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