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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정파성과 정치적 갈등- 원구성과 조례에 대한 재의·제소를 중심으로 -

저자

가상준, 유성진, 박진수, 박경미

학술지명

한국지방행정학보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정치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지방의회의 원구성 및 조례 재의·제소 사례를 분석하여 지방 정치의 정치적 갈등 유형을 탐색한다. 정파성은 예산안 처리뿐만 아니라 원구성 및 조례 재의·제소에도 영향을 미치며, 정파성 경쟁 수준에 따라 갈등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낮은 정파성 경쟁은 의회 운영의 파행, 정치적 거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반면, 높은 경쟁은 개원 지연, 갈등의 일상화, 법적 분쟁을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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