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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형사법분야 대법원 주요판례와 평석

저자

홍영기

학술지명

안암법학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대법원
#법

요약

2021년 대법원 주요 판례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주거침입죄, 공소권남용, 증거능력 인정 요건, 배임죄의 신뢰배신 행위 판단 등 형사법 분야의 중요한 이론적 논점을 다루고 있다. 특히 저작권 침해 관련 판례는 형사정책적 의도와 법리적 원칙 간의 충돌을 보여주며, 공판중심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 강화를 위한 법원의 노력이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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