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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민법 [채권편]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

저자

이병준

학술지명

안암법학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채권자
#성문법

요약

본 평석은 2021년 민법 채권편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 4건을 분석합니다. 채권자 지체의 법적 성질,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의 경합,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손익상계와 과실상계의 적용순서 변경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판례의 긍정적 측면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 발전에 대한 기여와 개선점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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