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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집단소송 사건 민사배심 평결에 관한 연구

저자

이준범

학술지명

저스티스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집단 소송
#배심제

요약

본 연구는 한국 집단소송법안의 국민참여재판 제도 설계를 위해 미국 증권집단소송 사건을 분석한다. 미국은 증권집단소송 사건에서 특별평결을 의무화하며, 이는 사건의 복잡성과 배심원의 손해배상액 계산 어려움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구는 한국 집단소송법안이 배심원 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하지 않고, 법관과 배심원 간의 의견 개진 방법을 현재와 같이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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