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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에 대한 감독행정 규제 변화와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계약관계 규명에 대한 연구

저자
김지정
학술지명
저스티스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요약

본 연구는 해외금리연계 DLF, 라임, 옵티머스 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변화하는 감독행정 규제와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계약관계를 규명한다. 자본시장법을 민·상법 질서에 기초하여 재조명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확인하며, 감독법규 상으로 수익증권 판매자의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술지 영향력
[저스티스]
KCI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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