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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공정한 평결을 위한 제안

저자

윤영석

학술지명

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법

요약

국민참여재판은 시행 이후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으며, 핵심은 배심원의 공정한 판단 능력 제고이다. 배심원 선정 과정의 편중성, 공판 진행 방식, 평의 과정에서의 영향력 등 다양한 요인이 배심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향후 지속적인 연구와 개선 입법을 통해 배심원의 판단 능력을 높이고 국민참여재판이 사법신뢰와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학술지 영향력

[법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