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 서울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지식정보플랫폼

전체 메뉴

AI 검색
반출리포트 생성
  • 분류
  • 리포트명
  • 그룹
  • 링크
  • 리포트 썸네일
논문 목록
논문 목록 (0건) Excel 내보내기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출판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도입에 관한 연구

저자
남기연, 박정인
학술지명
아주법학
출판/발행연도
2022
요약

본 연구는 출판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온라인 불법복제 증가에도 불구하고 출판사업자를 보호할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며, 현재의 도서정가제만으로는 충분한 보호가 어렵다. 따라서 출판사업자가 불법복제에 직접 대응하고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안한다.

인용 논문(0)

해당 논문이 인용한 논문 목록

논문 지표

연관 콘텐츠

LikeSNU에서 의미기반으로 분석하여 연관된 자료를 추천해드립니다.

이전
다음
이전
다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