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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지대와 기본 소득: ‘사용자 창출 가치’의 사회적 배분*

저자

이항우

학술지명

경제와 사회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요약

본 연구는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다국적 기업이 누리는 막대한 지대에 대한 과세의 핵심 근거로 ‘사용자 창출 가치’를 제시하며, 디지털 지대가 네트워크 사용자들의 노동에서 연원한다는 점에서 기본 소득이 공정한 분배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또한 디지털 지대의 성격을 장소 특수 지대 및 기업 특수 지대 측면에서 고찰하고, 공공 지분권이나 로열티 형태로 기업 특수 지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정당함을 강조한다.

학술지 영향력

[경제와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