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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소비자계약법제 개관과 개선 제안

저자

김상중

학술지명

소비자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인문학
#정치, 행정

요약

본 논문은 한국의 소비자계약법제를 개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현행 한국 법체계는 소비자계약에 대한 일반 민사법 규정이 부재하여 특수 판매 형태별 개별 법률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민법전 내 소비자 관련 규정 신설, 개별 법률의 일관성 확보, 그리고 소비자계약법 제정을 제안한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술지 영향력

[소비자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