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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소비자법 판례 회고

저자

서종희

학술지명

소비자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입법
#해석
#소비자 보호

요약

본 연구는 2021년 소비자법 판례 13개를 분석하여 법원이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정도와 법률 해석을 통한 소비자 보호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판례 분석을 통해 입법 방향을 모색하고 향후 판결을 예측하며,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입법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학술지 영향력

[소비자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