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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유가의 도덕적 단련능력과 법규범의 상응성-

저자

박종목

학술지명

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동아시아
#인류
#심리학

요약

이 연구는 수기수양의 도덕적 단련능력과 법규범 간의 관계를 탐구하며, 수기수양을 통한 규범 내재화 및 규범 감수성 함양 과정을 살펴본다. 수기수양은 개인의 자각과 사회적 삶의 재인식을 통해 정법 지향 및 사회적 단련으로 이어지며, 법의 정당성을 전제한 근원적 저항을 통해 덕의를 실천한다. 또한 헌법의 ‘인간의 존엄’과 하위 법률의 ‘개인의 존엄’을 구별하고, 관련 법 조항 수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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