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Back to Search

가상자산 거래의 법제화와 착오이체의 법적판단에 관한 시론(試論) – 대법원 2021.12.16. 선고 2020도9789 판결을 대상으로 -

Author

권지혜

Journal Title

법학연구

Publication Year

2022

Topics

#Trade
#Financial transaction

Summary

This study addresses the legal judgment of mistaken transfers occurring with the increasing transactions of virtual assets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It analyzes the Supreme Court's decision to clarify the nature of virtual assets and their differences from legal currency, and re-examines the establishment of breach of trust in the event of a mistaken transfer in the changed situation after legalization. The study aims to critically reinterpret existing precedents as the anonymity of virtual asset transactions has weakened and regulations have been strengthened with the 2021 revision of the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Full Text View on Google Scholar Go Source Add to Selection Save as My Collection

Read
Not Interested
Kakao Share
Share
Export to EndNote

Quotation Papers(0)

List of papers cited by this paper

Thesis Indicator

Related Content

LikeSNU analyzes your query semantically to recommend related resources.

Books
Papers
Courses

가상자산 판례백선.
- # Law
가상자산 판례백선 : 민사·신청편
- # Business and Management
형법총론
- # Law
금융거래와 법
- # Financial transaction
- # Finance
- # Trade
특정금융정보법 주해
- # Finance
가상자산 법제의 이해
- # Finance
크립토사피엔스와 변화하는 세상의 질서 : 블록체인, 토큰경제와 탈중앙화의 길 =
- # Blockchain
- # Economics and Finance
가상자산법
- # Law
비즈니스범죄와 기업법 : 배임·횡령·회사범죄·배임수증재·독직죄·청탁금지법·분식회계·부실감사·자금세탁규제
- # Accounting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 규제이론과 실무
- # Capital market
- # Trade
넥스트 머니 : 부의 미래를 바꾸는 화폐 권력의 대이동 =
- # Business and Management
은행법 =
- # Law
Blockchain-basiertes virtuelles Geld.
- # Blockchain
디지털 테라포밍 : 새로운 디지털 대륙, 미래는 메타버스에서 시작된다
- # Metaverse
가상자산과 조세 : 쉽게 읽는 비트코인 과세문제
- # Economics and Finance
Cryptocurrency and digital asset regulation
- # Cryptocurrency
- # Digital currency
자본의 미스터리 : 왜 자본주의는 서구에서만 성공하는가
- # Capitalism
- # Blockchain
핀테크와 법
- # Law
The law of crypto assets : a handbook
- # Cryptocurrency
- # Legislation
- # European union
디지털시대의 법적분쟁 : 30가지 분쟁 사례로 배우는 인공지능 시대의 법률 상식
- # Artificial intelligence(AI)

착오이체된 비트코인의 임의 소비와 배임죄의 성부

이승준 · 2023

저스티스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et PDF
Go to Reference Source

가상자산 착오이체와 횡령죄⋅배임죄의 성부 - 대법원 2021. 12. 16.선고 2020도9789 판결 -

송문호 · 2022

동북아법연구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o to Reference Source

착오로 이체된 가상자산의 임의 소비와 횡령･배임죄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Arbitrary Consumption of Virtual Assets that had been Transferred by Mistake and Embezzlement and Breach of Trust

류동훈 · 2023

연세법학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o to Reference Source

가상자산의 착오이체와 배임죄

장성원 · 2022

형사판례연구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o to Reference Source

디지털자산의 착오이전과 이른바 ‘착오송금 법리’의 적용 가능성

류경은 · 2023

은행법연구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o to Reference Source

가상자산에 관한 최근 실무상 쟁점 - 2022년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

이석준 · 2023

저스티스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et PDF
Go to Reference Source

Looking at Virtual Assets from a Criminal Perspective: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20Do9789, Dec. 16, 2021

유미리 · 2022

Journal of Korean Law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o to Reference Source

가상자산 법률관계에 대한 신탁적 접근

기노성 · 2023

신탁연구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o to Reference Source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상화폐를 중심으로- Enforcement Measures for Virtual Assets - Focusing on Cryptocurrencies -

부고운나라 · 2023

금융법연구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o to Reference Source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민사집행에 대한 고찰 -비트코인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성덕근 · 2022

성균관법학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et PDF
Go to Reference Source

가상통화 과세를 위한 입법론적 고찰 -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

김병일 · 2018

법조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et PDF
Go to Reference Source

가상자산 신종범죄 유형론 고찰 및 규율 공백에 관한 정책입법 제언 Recent typologies on virtual assets related crimes - criminal policy perspective

유정기 · 2024

법과정책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et PDF
Go to Reference Source

가상자산의 신탁

노혁준 · 2024

신탁연구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o to Reference Source

가상자산 거래의 법적 쟁점과 규제 방안 - 시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

기노성 · 2020

금융법연구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et PDF
Go to Reference Source

가상자산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 가상화폐의 사법적 성질과 이용자 보호 문제를 중심으로 -

신봉근 · 2022

재산법연구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et PDF
Go to Reference Source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의 검토 -비트코인 등 블록체인기술 기반의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맹수석 · 2021

법학연구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o to Reference Source

浅谈我国公证行业如何应对网络虚拟财产

谢群 · 2017

法制博览 / legality Vision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et PDF
Go to Reference Source

가상자산의 유형별 규제방식에 관한 연구

유양욱 · 2022

고려법학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et PDF
Go to Reference Source

현행 민법규정의 적용 및 해석과 관련한 몇 가지 법적 문제- 총칙 및 물권규정을 중심으로 -

김성욱 · 2020

재산법연구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o to Reference Source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기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3.25. 선고 2019가단225099 판결 -

이정수 · 2023

상사판례연구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o to Reference Source

블록체인과 법 법학전문대학원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DL) 기술의 다양한 활용과 관련한 기존 법체계의 적용, 법령 정비의 추이, 향후의 정책적 방향성을 논의한다. 구체적 논의 대상은 가상자산, 가상자산공모(ICO), 증권형토큰공모(STO),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스마트계약, 대체불가능토큰(NFT), 분산금융(DeFi), 탈중앙화자율조직(DAO), 블록체인 기반 공급사슬·플랫폼·지역화폐·분산에너지자원(DER)·투표시스템·스마트도시 등에 대한 다양한 법령들의 적용을 포괄한다.
- # Blockchain
- # Digital currency
- # Computer security
채권법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채권법의 특수분야, 즉 매매계약, 리스계약, 도급계약, 보증, 특수불법행위, 손해배상, 약관 등의 세분화된 분야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과목이다.
- # Damages
인공지능과 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활용도 증가와 함께, 그와 관련된 법과 규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또한 급격하게 증대하고 있음. 인공지능 방법론 개관,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제도 개관, 로보틱스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규제 및 책임제도 개관, 인공지능과 불법행위 책임, 인공지능과 시장경쟁, 인공지능과 사회적, 경제적 차별의 문제,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accountability), 설명가능/해석가능한 인공지능과 법적 책임
- # Artificial intelligence(AI)
- # Accountability
- # Machine learning
데이터와 인공지능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머신러닝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사회 각 분야로의 파급에 따라 그에 관한 법 시스템 및 규제 전반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 및 방법론 개관, 데이터 및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제도 개관, 로보틱스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규제 및 책임제도 개관, 데이터와 프라이버시, 데이터와 시장경쟁, 인공지능과 노동, 인공지능과 사회경제적 차별, 인공지능과 불법행위 책임,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accountability), 설명가능/해석가능한 인공지능과 법적 책임 등.
- # Artificial intelligence(AI)
- # Accountability
- # Machine learning
상거래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상거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법률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다. 이 과목은 매매, 보험, 운송과 같은 전통적 상거래 및 팩토링과 같은 새로운 상거래를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의 상거래를 살펴보고, 상거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상법총칙, 개별 상거래에 적용되는 상행위법, 상거래에 수반되는 유가증권(어음·수표 등)에 관한 법 등을 중심으로 관련 법적 쟁점들을 분석한다. "
- # Corporate law
- # Trade
금융거래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경제활동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금융거래에 관한 법률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다. 은행대출, 채권발행등 전통적인 금융 거래 뿐 아니라 자산유동화, 파생금융거래등 새로운 금융거래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국내 및 국제 금융거래를 살펴보고 이에 관련되는 법적인 쟁점들을 분석한다. "
- # Financial transaction
- # Finance
- # Trade
AI와 법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전선 / 학사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은 다양한 법적 제도적 이슈들을 제기한다.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이 가져오는 사회적 경제적 변화는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고, 그와 함께 고려해야 할 법제도적 이슈들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정리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인공지능의 작동방식에 대해 재검토하고, 인공지능이 인터넷 플랫폼, 검색, 프로파일링 등 다양한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금융이나 의료 등 개별 산업에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본다. 그와 함께, 새로이 제기되는 법제도적 이슈들에 대해 검토한다. 법적 책임에 관한 문제를 비롯하여, 공정성이나 차별의 이슈,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프라이버시 이슈 등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 # Artificial intelligence(AI)
- # Liability
- # Internet
정보보호법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전필 / 대학원
소송의 증거에서 디지털증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증거법도 디지털증거의 확대를 뒤쫓고 있다. 디지털증거는 전통적인 증거에 비하여 개인과 기업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다. 이에 증거의 필요성과 정보의 침해 사이에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헌법적인 정당성을 갖추는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법적 문제로 떠오른다. 이 강좌는 정보보호에 관한 법리와 실무를 함께 다룬다
- # Data protection act 1998
- # Public interest
- # Information privacy law
신탁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금융거래의 기초법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신탁의 계약법적인 측면와 아울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으로 규율되는 신탁업에 대한 규제법리도 학습함으로써, 신탁에 관한 법리의 포괄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함.
- # Capital market
- # Investment
기업자문실무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기업 자문 업무를 담당할 법률가로서 갖추어야 하는 관련 사건에 대한 이해도와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업에 적용되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입체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한다. 법률 리서치, 의사록 등 법률 문서 작성, 계약서 작성, 각종 다양한 자문 업무를 수업을 통해 접하여 법률가로서의 논리적 사고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인다.
- # Legal profession
- # Legal research
- # Corporate law
상법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수업은 상법을 분야별로 나누어 지��렝岵막�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매매, 결제, 운송업, 창고업, 신종자금조달기법, 기타 관련된 문제 등을 살펴본다.
- # Payment
영국 부당이득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강의는 영국법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언제 어떻게 부당이득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를 다룬다. 원고가 피고에게 착오로 금전을 지급한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영국법에서 이 주제는 오랫동안 주목을 받지 못하였으나, 최근에는 법학 교육과정에서 가장 흥미로운 주제로 여겨지고 있다. 부당이득법 분야에서는 초기에 형성된 판례가 강고하게 유지되어 왔으나, 합리적인 분석에 비추어 이러한 판례의 입장이 타당한지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구체적으로 이 강의는 어느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성립하는지, 법원이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명하는 것이 어떠한 근거에서 정당화되는지를 개관한다. 나아가 상태변경의 항변(change of position)과 같이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에서 가능한 항변들을 검토한다. 끝으로 금지청구권 행사의 가능성도 살펴본다. 이러한 내용은 영국법이 대륙법과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 # Plaintiff
- # Law
디지털 정부와 의사결정 행정대학원 협동과정 국가정책행정전공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디지털 정부의 도래로 제기되는 공공의사결정에서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의사결정 역량을 배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공공의사결정에서 요구되는 근거의 개념과 활용법, 합리성과 윤리성의 충돌, 정보화 기술의 활용과 제약 등을 공공데이터 어낼릭틱스(public data analytics) 차원에서 학습하고, 이를 실제 정책문제에 적용해 증거기반 의사결정 보고서(Critically Appraised Topic report)를 작성하면서 디지털 정부가 지향하고 담당해야 할 공공의사결정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한다.
- # Rationality
- # Information technology
대학생을 위한 지식재산권개요 의과대학 의예과
전선 / 학사
본 교과목은 비-법학전공자들에게 상표, 저작권, 특허, 영업 비밀을 포함한 주요 지식재산권 유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 그리고 여러 유형의 지식재산권간의 차이에 관한 통찰력을 도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현대의 글로벌 지식정보경제사회에서 일상적인 그리고 전문적인 활동에서 많은 지식재산을 사용하게 되고, 다양한 지식재산을 창출하며, 이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게 될 다양한 전공의 수강생들에게 중요한 지식재산권 판례를 분석하고, 대표적인 지식재산이론들과 경험적 자료들을 서베이하며, 구체적인 시장을 염두에 둔 비교법학적인 관점을 갖출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 # Intellectual property
- # Comparative law
재무특강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기업재무, 투자론, 금융기관론, 파생상품, 위험관리, 국제재무 등 재무학 분야에서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중요 주제들을 심도 있게 연구하는 과목이다. 본 과목은 최근의 재무현안에 관하여 학생들의 전반적인 지식을 제고하고, 이를 실무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과목의 수업은 담당교수의 강의뿐만 아니라 연구주제와 관련된 전문가의 강연, 사례연구 및 토론 등과 같은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 # Finance
- # Risk management
디지털헬스와 관련 법이론 개관 의과대학 의학과
전선 / 대학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건강분야도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 중이다. 따라서 의학과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는 학생들도 디지털 전환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의료분야는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체계화되어 있어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일반법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기존의 의료관련 특별법이 먼저 적용된다. 이 강의에서는 의료분야 디지털 전환을 역사적 맥락 하에서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의료분야 특별법과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법령들간의 관계를 배운다.
- # Legislation
- # Health care
경제법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경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전제로 하여 경제법의 중요분야(예컨대 독점규제법, 중소기업법, 소비자보호법, 물가규제법, 개별 산업규제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법의 실제적인 기능과 그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한다.
- # Monopoly
- # Consumer protection
- # Law
인공지능과 법 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인공지능 시스템과 관련된 법적 쟁점들, 즉 로보틱스 등 자율시스템으로부터의 위해의 통제, 분류모델의 공정성·투명성, 공정 기계학습, 설명 가능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보존 데이터 마이닝 및 분석, 가격결정 에이전트와 시장질서, 자율살상무기, 디지털서비스 법체계와의 관계, 기타 규범적 쟁점, 인공지능을 통한 법체계의 고도화, 법학방법론으로서의 인공지능 등을 탐구한다.
- # Artificial intelligence(AI)
- # Transparency
- # Normative
기업윤리와 법률문제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Executive MBA)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경영자와 기업이 당면하게 되는 어려운 윤리적 갈등과 딜레마의 해결방안에 대해 다룬다. 수강생들은 경영 의사결정에서 윤리적 차원을 고려할 수 있는 사고의 틀을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과목에서는 법과 정치적 과정이 기업 전략과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특히 상법, 증권관련법, 지적재산권법 등이 기업 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룬다.
- # Business ethics
- # Intellectual property
국제회계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선 / 대학원
기업의 국제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제현상의 회계처리에 관해서 다룬다. 외화환산거래, 선물환거래, 합병과 연결회계 등에 관하여 배우고 국제조세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익히며 각 주제별로 국가간에 회계처리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 분석한다. 회계에 관해서 상세한 지식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으나 회계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본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 # Accounting
- # National accounts
- #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SNU Big Data Knowledge Information Platform

Full Menu

Your Browsing History

가상자산 거래의 법제화와 착오이체의 법적판단에 관한 시론(試論) – 대법원 2021.12.16. 선고 2020도9789 판결을 대상으로 -

loading...

Collection Info

Add content

Add Content

Collection Info

죄와벌

Collection Info

Public collections are visible to other users.
The following content may be restricted or remo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