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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의 법제화와 착오이체의 법적판단에 관한 시론(試論) – 대법원 2021.12.16. 선고 2020도9789 판결을 대상으로 -
저자
권지혜
학술지명
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요약
본 연구는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거래 증가와 함께 발생하는 착오이체 문제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룬다. 특히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하여 가상자산의 성격과 법정화폐와의 차이점을 규명하고, 법제화 이후 변화된 상황에서 착오이체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를 재검토한다. 2021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상자산 거래의 익명성이 약화되고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기존 판례를 비판적으로 재해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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