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지방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자율과 책무: 일본의 공립대학 법인화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저자

주휘정

학술지명

교육행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일본의 공립대학 법인화 사례를 통해 한국 지방대학 육성의 정책적 시사점을 탐색한다. 일본 지방정부의 공립대학 법인화 추진 배경, 법·제도, 거버넌스, 재정 구조 분석을 통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대학 간 역할 분담 구조를 파악하고, 재정 건전성 회복 및 효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사립대학 법인화 사례 분석을 통해 중앙-지방정부 협력적 재정 구조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학술지 영향력

[교육행정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