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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에 따른 지방정부 간 갈등의 다층성에 대한 연구

저자

탁현우, 송효진

학술지명

한국정책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지방 정부
#분권화
#협상

요약

본 연구는 분권화 추진으로 심화되는 지방정부 간 갈등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갈등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의 갈등 사례 DB 분석 결과, 복수의 광역자치단체가 연관된 갈등은 이해관계 주체가 다양하고 협상 과정이 복잡하며, 정부 수준에 따른 권한, 자원, 협상력 차이가 갈등 해결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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