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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의회직 신설 및 직류 세분화를 제안한다. 지방의회는 집행부 소속 공무원이 다수를 차지하며, 인사교류 독립제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전문적 업무 흐름을 정무, 홍보, 입법, 정책, 재정 등으로 분석하여 전문직 중심의 ‘의회직 직류제’를 제시한다.
나는 지방의회에서 일한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역량강화 방안
지방의회도 인사청문회를 한다
한국과 동아시아 지방자치제도의 이해
地方議會論
地方議會論
지방행정 발전방향 연구 :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배분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론 : 진단과 개혁방향
지방의회론 =
법제이력 조사 연구.
지방자치의 새로운 이해 =
정책연구 : 지방자치(의회) 지도자 전문성 강화방안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편].
지방의회론 : 기초 이론에서 실무사례·개선 방향까지 지방의회에 관한 모든 것
지방자치 20년의 도시정책성과와 전망: 서울시 행정관리분야의 지방분권수준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법제 정비 방안 연구
대한민국 자치행정학 연구.
지방자치와 지역여성의 전망 : 지역여성정책과 지역여성운동의 동학
지방의회 사무기구 운영체제 진단
Making local governance work : networks, relationships, and the management of change
서울시와 자치구간 사무 및 재원의 합리적 배분에 관한 연구 =
공법학연구
손진상한국행정논집
김정인한국공공관리학보
장영두한국지방자치연구
이정만법학논총
정해권지방자치법연구
이관행공법학연구
성중탁한국지방자치연구
최근열지역과 정치
김진웅인문논총
황은정한국지방자치학회보
박순종, 박기관강원법학
이관행한국인사행정학회보
권영주한국지방자치연구
윤태원, 이상열한국지방자치연구
최근열지방행정연구
김지수; 양은진지방자치법연구
이진수한국공공관리학보
김흥주, 김용운, 강인호분쟁해결연구
김준석, 구본상한국자치행정학보
이병현전선 / 대학원
행정기관의 권한행사에 관한 기본원리 및 국가행정조직과 자치행정조직, 공무원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외국법제와의 비교법적 연구 및 행정학 등 관계학문분야의 성과에 대한 검토를 병행한다.전선 / 대학원
지방화의 진전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진전되면서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의사소통과 조정은 중요한 정책문제로 대두되어왔다. 이 같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강좌는 수강생들이 정부간관계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함께 효과적 정부간관계의 처리를 위한 정책전문가가 되는 것을 돕고자 한다. 교과내용은 정부간관계의 의미, 정부형태와 정부간관계, 정부간관계의 조정 및 협력방식, 재정 및 사무차원의 정부간관계, 외국의 정부간관계 등을 포함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지방화시대에 그 중요성이 점고하고 있는 지방차원의 정치와 정책을 다룬다. 지방자치의 목적과 이념, 지방정부의 기구와 정책, 주민참여, 지방공공정책에 관한 전문적 연구업적에 대한 분석과 토의를 통하여 도시 및 지방정치행정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행정법과 행정제도에 대한 법정책학적 접근을 통하여 현대행정국가에 있어 법과 행정의 상호관계를 구명하고, 행정부문에서의 정책과 제도의 이론과 실제를 분석·검토한다. 행정에 관한 법과 제도의 형성과정과 실현과정을 법정책학의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단순히 기존의 행정법과 행정제도의 구조와 내용을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서 입법 수준에서 바람직한 행정법 제도를 수립·실현하기 위한 이론과 실천 양면에서의 처방적 준거들을 모색한다. 사회적 현안이 되었거나 되고 있는 주요한 행정법 제도를 대상으로 삼아 법이론 및 법정책학적 논의를 진행한다.전선 / 대학원
대집행,집행벌,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 등의 행정상 강제집행수단 및 과징금, 공급거부, 위반사실의 공표 등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그리고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행정벌 등 행정에 특유한 강제수단들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공법 1(헌법과 정치제도)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심화된 차원의 논의를 다루는 과목으로서 권력분립과 정부형태의 일반이론, 의회제도의 쟁점과 과제, 사법제도의 이론과 실제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의 현황,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 해외의 논의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석사과정 지방행정론의 심화 및 확산을 위한 강좌이다. 지방행정 과정 전반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아울러, 지방권력구조와 거버넌스 이론, 지방행정의 민주화, 지역사회 주민참여, 지역사회 발전전략 등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룬다. 아울러 실제 지방행정사례를 적용하여 이론의 실천적 접목을 시도한다.전선 / 대학원
노동법의 기본적 이론들과 함께 현재 주된 쟁점이 되고 있는 해석론, 입법론, 판례법리에 대해 기본적인 검토를 행한다. 국내외 법질서에 대한 기본적 문헌연구와 판례의 경향에 대한 철저하고 광범위한 분석, 그 외 법제사적, 법사회학적, 비교법적 법학방법론이 구체적인 쟁점에 따라 동원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행정법 전반에서의 중요 쟁점을 판례와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연습하기 위한 강좌입니다. 행정현상을 연구하는 경우, 행정현상의 이면에 있는 법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정법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중요한 법률들과 그에 대한 이론들을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 및 그 밖에 행정심판, 소청 등의 사례를 통하여 연구함으로써 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에 본 과목의 목적이 있습니다. 본 강좌는 행정법 총론, 행정구제법, 행정법 각론 등 행정법 전반의 이론과 판례를 정리하고 사례를 통하여 이해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법치행정, 행정법의 일반원리, 인ㆍ허가 등 행정작용, 국가계약, 행정지도, 행정계획, 행정절차, 국가배상, 손실보상,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행정법 전 분야의 중요한 이론을 학습하고, 해당 이론과 관련 있는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연구한 후, 응용 사례 연구를 통하여 해당 이론의 실제적 적용을 체화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행정학과 정책학을 연구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5급 공채시험을 비롯한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강의는 그동안 3회에 걸쳐 특강 형식으로 개설된 바 있습니다[2021년 1학기 특강(행정쟁송법), 2022년 1학기 특강(행정법사례연습), 2023년 1학기 특강(행정법사례연구)].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의 목적은 조직이론을 소개하고 조직현상에 관한 분석과 관찰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데 있다. 주요 주제는 조직환경, 조직목표와 효과성, 권력과 의사결정, 조직구조, 동기부여, 직무태도, 리더십과 조직문화, 조직변동 등이다. 특히, 이 과목에서는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하여 공공조직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본역량을 함양하는 데 초점을 둔다. 수업은 기본이론에 대한 강의, 수강생의 조사발표, 사례토론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전선 / 학사
이 과목에서는 의회제도를 중심으로 대의민주정치의 이론과 실제를 학습한다. 의회정치연구에 있어서 주요 개념, 시각, 쟁점과 함께 대표적인 국가들의 의회제도 운영을 비교론적 관점에서 고찰한다.전선 / 학사
인사행정은 행정학의 핵심분야로서 조직을 구성하고 작동시키는 기제와 조직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이론적 원리를 가르친다. 나아가 인사행정적 관점에서 한국의 행정경험을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공공부문 조직 및 인사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들을 살펴보고, 이들이 실제 우리나라 공공조직의 조직 및 인사 문제 해결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보며, 그 적용 실패와 성공의 원인에 대해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별 강의 주제는 환경과 문화 관리, 목표 및 전략 관리, 구조 설계, 자원 관리, 변화 관리 등을 포함하며, 특히 인적자원관리에도 초점을 둘 예정이다.전선 / 대학원
특정주제나 구체적으로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사의발전과정을 심층적으로 탐구한다. 특히 해방 이후의 우리 법학이 걸어온 독자적 행보를 추적하는데 주력함으로써 현행 우리법제의 바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주력한다.전선 / 대학원
광의의 국가, 사회, 기업속에서 디자인 위치와 구d조를 이해하고, 다학제적 디자인가치의 전개를 통해, 전체조직과 구성원들 간의 새로운 통합가치의 가능성을 연구한다. 또한 새로운 시대와 지역에 적합한 국가, 단체, 기업의 디자인정책과 차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방법을 사례와 함께 연구한다.전선 / 학사
20세기 들어 사회가 발전하고 분화될수록 정치의 무게중심은 통치의 개념에서 관리를 의미하는 행정의 개념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과목에서는 행정학의 기본원리와 발전역사를 시론적으로 소개하고 보다 발전된 세부 행정학 분야의 연구를 위한 단초를 제공한다.전선 / 학사
정치적 현상이 어떤 형태로 공간 조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과 관련 이론을 소개함으로써 주요 주제에 따른 정치지리적 현상을 해석해 본다. 정치지리학의 역사, 발달, 본질과 연구범위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학습내용으로는 국가와 영토, 경계, 핵심 지역과 정치활동의 중심도시, 세계전략과 지역구조, 국토의 행정적 분할과 그 역할, 선거와 지역특색, 분쟁지역의 정치적 특색 등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지역 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구미에 편중된 정치학 연구를 교정하고 정치학의 원류인 비교정치의 심화를 기한다. 중남미와 동남아시아, 동구 등 구미중심의 지역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의 정치체제에서의 특수성을 검토하고 이를 일반이론적 맥락에서 재구성한다.전선 / 대학원
행정법 영역 중 각학기마다 담당교수가 선택한 특정 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의 목표는 효과적인 공공관리에 관한 실증적 연구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다. 현대 정부가 정책목적을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공공관리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이 과목의 초점은 효과적 공공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경험적 지식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 과목에서는 수강생들이 조직 및 관리에 관한 일반이론과 실증연구에 필요한 방법론적 지식을 이미 습득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국내외 공공관리 실증연구문헌에 대한 심층적 토론과 미래 연구의제의 모색이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