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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세, 1인당 GRDP, 재정자주도는 재정자립도와 양의 관계를, GRDP는 음의 관계를 보였다. 또한, 기업요인은 광역도 재정자립도와 더 높은 연관성을 가지며, 인구수는 광역도 재정자립도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anaging the fiscal metropolis : the financial policies, practices, and health of suburban municipalities
(다시 읽고 싶은) 한국행정학 좋은논문 제5편
전남·광주의 지방재정과 지역발전
The New reality of municipal finance : the rise and fall of the intergovernmental city
Scale economies and the geographic concentration of industry
법인세제의 변화와 기업투자 : 토빈q 모형을 사용한 실증분석
로컬의 탄생 : 지역의 역전을 만들어낼 고향사랑기부제
복지지출 증대와 지방재정 악화의 인과관계 연구
Politics, institutions and the economic performance of nations
한국과 동아시아 지방자치제도의 이해
자본 없는 자본주의 리부트
(다시 읽고 싶은) 한국행정학 좋은 논문 14선
대한민국 정부 2030 : 행정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정부의 미래
Studies in state and local public finance
Provincial public finance in Ontario :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last twenty-five years
Proximity, distance and diversity : issues on economic interaction and local development
IBIMA Business Review
Ribeiro, Nuno A.; Nogueira, Sónia P.; Linhares, Maria Aldina; Silva, Christian L.국가정책연구
엄태호; 윤성일Asian Journal of Social Science
Chang, I.; Choi, Y. Y.; Park, S. -k.; Kim, B. H. S.한국지방재정논집
이순배한국지방자치연구
이성근; 임규채; 서준교서울도시연구
이현정한국정치학회보
서재권지방정부연구
유경민, 김나영지역연구
지은초; 박완규응용경제
장인수, 우해봉, 안형석공공정책연구(구 법정리뷰)
류숙원, 노성민지역연구
지은초, 박완규Political Research Quarterly
Ivonchyk M.한국비교정부학보
공창동국정관리연구
이진숙, 최원석정책분석평가학회보
허만형재정학연구
김현아한국정책학회보
박순애; 박민근사회과학연구
조기태지능정보연구
김경준; 함영진; 이기동전선 / 대학원
도시·지역경제학의 이론과 방법을 심화시켜 탐구하는 과목이다. 단핵도심모형, 다핵도심모형을 비롯한 도시공간구조, 도시노동시장, 토지·주택시장, 지방정부론(지방정부의 의사결정, 재정, 지방세제), 토지이용규제와 성장관리, 도시의 삶의 질과 환경, 지역경제의 구성, 지역과학방법론(산업연관분석, 사회계정행렬,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 지역경제의 생산성과 성장에 관한 논의를 다룬다. 도시·지역경제학 연구에 필요한 통계모형과 응용도 함께 다룬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의 공공경제학의 여러 문제들(예를 들어 시장경제에서의 정부의 역할, 공공재 이론, 외부성 문제, 공공선택이론, 비용편익분석, 경제활동과 조세의 관계 등)을 좀더 엄밀한 분석적 수준에서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사회혁신은 도시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거주민의 행복을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 본 과목은 공간적 지속가능성과 개인의 행복(웰빙) 간 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행복의 7대 원인인 가족 관계, 재정 상황(소득과 부), 근로, 건강, 개인의 자유, 개인적 가치(신념), 그리고 커뮤니티를 살피고 웰빙 증진에 관한 커뮤니티 참여, 신뢰, 관계의 중요성을 다룬다. 이를 통해 사회혁신을 가능케 하는 정부와 개인의 역할에 관해 이해한다.전선 / 대학원
도시 공원 및 오픈 스페이스는 인간에게 심미적 위안을 주고 도시의 환경과 생태계를 건강히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나, 그 당위성이 경제적 논리에 밀려 도시 구성의 부차적 요소로 치부되기 쉽다. 또한 오래된 도시일수록 인구 밀도와 건물의 포화도가 높아 적정 부지를 쉽게 찾을 수 없고, 국민의 세금만에 의존하기에는 재원 조달 또한 용이치 않다. 본 강의에서는 공원 및 오픈 스페이스 건설 후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여 도시 공원 및 오픈 스페이스의 실질적 효용 가치를 고찰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정량 분석 방법론 중 시계열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하고, 실제 그린인프라에 관련된 데이터를 구축하여 분석하고 소논문을 작성한다.전선 / 대학원
정책분석은 전망적인 시각에서 수행되나, 그 기초는 회고적인 검토에서 도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정책사례에 대한 회고적인 검토는 양질의 정책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또한 특정 정책사례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정책체제(policy regime) 차원에서의 변동에 대한 검토 역시 매우 중요하다. 정책체제(policy regime)의 변동은 해당 정책이 갖는 다양한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간의 연관성과 복잡성, 그리고 그 진화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는 우리 정부가 수행했던 주요 정책 중 일부를 중앙정부 차원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정책의제와 정책내용, 집행과정에서의 동학과 이해관계자의 행태, 그리고 효과성 등에 대한 재평가를 수행해 보고자 한다. 특히 정권별 정책기조, 정책의 경로의존성, 정책 간 동형화, 이해관계자의 조직화 정도 등과 같은 간접적 요인의 영향력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교육행정연구방법의 지평을 넓히고, 연구주제에 부합하는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강좌에서는 연구계획서의 개발, 관련문헌고찰, 양적,질적 연구, 철학적, 역사적 연구 등 교육연구에 관한 기본적 사항들을 검토하고, 교육행정연구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연구방법들을 탐색하여 논의한다.전선 / 학사
동아시아 사회·경제의 역사적 추이를 검토한다. 토지, 화폐, 농업, 상업, 조세, 인구 등 사회·경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에서 나타나는 변화상과 특징, 시대적 상황과의 연관관계를 고찰한다.전선 / 대학원
사회혁신은 도시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거주민의 행복을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 본 과목은 공간적 지속가능성과 개인의 행복(웰빙) 간 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행복의 7대 원인인 가족 관계, 재정 상황(소득과 부), 근로, 건강, 개인의 자유, 개인적 가치(신념), 그리고 커뮤니티를 살피고 웰빙 증진에 관한 커뮤니티 참여, 신뢰, 관계의 중요성을 다룬다. 이를 통해 사회혁신을 가능케 하는 정부와 개인의 역할에 관해 이해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소득 분배 및 소득 불평등과 관련된 이론적, 방법론적 문제들을 살펴봄으로써, 소득 불평등의 의미와 속성,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해 비교론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이를 위해 분배문제와 관련된 정치학, 경제학적 논의들을 선별된 몇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불평등 완화를 위한 공공정책의 필요성, 유효성 및 양자간의 순환적 상관관계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특히 중시되는 점은 불평등이 갖고 있는 다면적인 역학관계에 대한 이해와 이를 공공정책 형성으로 연계할 수 있는 연구능력의 배양이다.전선 / 대학원
분권화, 고도화된 사회로 진입하면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재정 운용에서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며, 거시경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입이 증가하는 동시에, 다양성을 반영하는 사회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재정의 규모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재정수입에서는 조세제도의 경직성과 이에 따른 조세부담의 증가에서의 한계, 재정적자, 국가부채의 누적, 세 부담 분배에 대한 사회경제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주제는 사회과학의 핵심적 과제로서 이에 대해 경제학적 방법론하에서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기회를 대학원 과정에서 제공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지방화의 진전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진전되면서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의사소통과 조정은 중요한 정책문제로 대두되어왔다. 이 같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강좌는 수강생들이 정부간관계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함께 효과적 정부간관계의 처리를 위한 정책전문가가 되는 것을 돕고자 한다. 교과내용은 정부간관계의 의미, 정부형태와 정부간관계, 정부간관계의 조정 및 협력방식, 재정 및 사무차원의 정부간관계, 외국의 정부간관계 등을 포함한다.전선 / 대학원
경제활동의 핵심주체인 기업을 대상으로 그 활동이 지역에 전개되는 과정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과목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조직, 기업의 생산체계, 기업의 전략 등을 검토하고 이들의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둘째,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산업구조재편 전략과 이에 따른 공간경제구조의 변화를 분석한다. 셋째, 대기업, 다국적 기업의 전략이 세계경제 및 지역경제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넷째, 아시아 태평양지역을 대상으로 산업재편과 기업전략을 비교하고 지역경제의 통합과 발전방향을 탐구한다, 다섯째, 한국기업의 전략과 산업재편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지역 및 국가의 산업정책방향을 탐구한다.전선 / 학사
인구의 지역적 분포, 구성, 성장과 변화 및 이동을 주로 취급한다. 이들 특징이 지역적 특성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하는 과정(process)을 우리나라의 몇 지역을 사례로 연구한다.? 또한 지역간의 인구이동 및 도시내부에서 인구이동현상과 그 요인 등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서구 공공기관(도시개발청)은 도시 재생 및 개발 사업에 직접적이고 광범위하게 개입한다. 이들은 사업 계획과 기획, 파이낸스, 개발 후 관리 및 운영 각 단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민간 디벨로퍼와 협상을 통해 공동(Joint Venture)로 사업을 수행한다. 이러한 개발 방식을 공공민간협동개발(Public Private Development)라 한다. PPD 방식에서는 제3섹터 디벨로퍼 (사회적 기업, 지역 커뮤니티 기업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CDC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와 같은 (민간) 비영리 커뮤니티 개발회사는 커뮤니티의 공공성을 고민하면서 개발회사로써 파이낸스와 부동산 시장, 지역 경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본 과목은 1) 공공과 민간 부분의 역할과 책임, 2) 공공측면의 활용 가능 정책과 한국에의 시사점, 3) 커뮤니티 개발을 위한 금융 전략, 4) 서울시 특정 지역 (창신동, 신림동 등) 에 대한 지역 이슈 분석 및 전략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농업분야 분석에 많이 적용되는 거시모형 수립을 위한 기초이론을 공부한다. 우선 일반균형이론에 대한 미시 경제학적 기초를 공부하고 그 이후 세대교차모형 및 여타 응용거시모형들에 대한 기초를 공부하게 된다.전선 / 대학원
특정분야의 산업전반에 대한 규제 내용을 살피고 현상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구체적으로 특정산업안의 법적규제상황, 그 산업의 본질적인 특성, 규제의 근거 등이 고찰되고 그와 함께 다양한 규제의 근거 등이 고찰되고 그와 함께 다양한 규제 행정기관들의 역할과 규제상의 비용과 이익 등이 검토된다.전선 / 대학원
재정경제학에서 발달한 사회적 후생함수와 공공재 등의 개념을 통해 공공정책의 구성원리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이론적, 경험적 질문들을 다룬다. 특히, 공공재의 개념과 관련하여 '무임승차자'의 문제와 '지대추구행위'의 사회적 비용 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공공정책의 구성과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공공정책의 다양한 형태들과 그것이 산출하는 사회적, 정치적 효과들에 대해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도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의 입지와 그 변화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도시의 공간경제구조를 이해토록 하는 교과목이다. 주요 연구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도시지역 내에서 경제활동의 입지유형과 그 변화를 분석하여 도시공간구조의 형성과 변화를 이해한다, 둘째, 도시의 탈산업화에 따라 급성장하는 서비스업의 특성과 공간조직을 탐구한다. 셋째, 대도시지역에서 지역노동시장과 공간분업의 특성과 변화를 분석한다. 넷째, 혁신환경, 생산네트워크, 집적경제 등의 도시경제이론을 탐구하고 도시지역 경제활동의 공간조직 및 변화를 이해한다. 다섯째, 지속가능한 도시경제발전을 위한 방향을 종합적으로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공공행복이라 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 요소이다. 본 과목은 이 시각으로 공공행복과 주민자치의 이론과 사례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등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정부에서 사용하는 재무회계가 기업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고찰한다. 정부에서 사용하는 회계기준은 기업 회계기준에 기반을 두었지만 정부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른 회계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이 과목은 기업의 회계기준을 학습함으로써 정부 회계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 기업과 정부의 특성을 분석하여 왜 정부회계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지를 이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