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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정책수용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를 중심으로 -

저자

이태천, 엄태호

학술지명

한국정책학회보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지방 정부
#정부, 지배
#중앙 정부

요약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정책 수용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며, 특히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의 관계, 재정적/정치적 의존성, 지방정부 특성, 관료 전문성 등이 정책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앙정부와의 의존성이 높을수록 정책 수용 수준이 높아지는 반면, 관료의 전문성과 재정 능력은 오히려 정책 수용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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